▲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가스공사·지역주민대표·시민사회단체·환경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송영헌 대구시의회 시의원 주관으로 지난달 29일 대구시의회 회의장에서 열린 '지역 상생협력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가스공사·지역주민대표·시민사회단체·환경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송영헌 대구시의회 시의원 주관으로 지난달 29일 대구시의회 회의장에서 열린 '지역 상생협력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안실련 “미쓰비시 가스발전기, 기재부 예타 기준 초과”

-LNG 발전용량 증설사업 중단 요구…11월 둘째주 공익감사 청구

-대구시 “사실 확인 중”…난방공사 대구안실련 주장 '조목조목' 반박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 열병합발전소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용량 증설사업이 무산될 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평가조사,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데 이어 개선사업 관련 공사 진행을 위한 산자부 승인도 끝났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법 절차를 어긴데다 유독물질 배출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고 밝히며 공익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사실을 확인 중이다.

3일 SR타임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대구 달서구 성서공업단지에 있는 한난 대구지사의 대구 성서 열병합발전소 LNG 발전용량 증설사업 추진에 대해 “한난이 중대한 법 절차를 위반했고, 유독물질 배출 방지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대구안실련은 “한난은 KDI로부터 증설사업 예타를 지난 2019년 2월에 받고, 같은 해 9월 증설사업 설명 자료를 통해 아파트 등의 시설 공급용량인 11만호에 적용한 ‘단위연결열부하 용량(이하 연결열부하)’을 589.6시간당기가칼로리(Gcal/h)로 적용한 예타 결과를 발표했다"며 “하지만 산자부 ‘난방수요예측 규정’에 기재된 연결열부하 기준이 지난 2017년 개정된 점을 고려하면, 연결열부하는 478.7Gcal/h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2의 내용에 따라 증설사업은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안실련은 “한난이 기존 산자부로부터 허가받은 증설사업의 주기기 구매 계약서 내용에 기재한 복합발전용량 기준 270메가와트(MW)급보다 140MW초과한 가스터빈 모델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M501G시리즈 가스발전기(400MW급)’를 선정해 한난에 지적했으나, 한난은 답변을 회피했다”며 “기획재정부 예타 통과 기준 용량(261MW)을 훨씬 웃도는 규모로, 이는 중대한 법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구안실련은 “대구 성서 열병합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CO), 미연탄화수소(UHC), 암모니아, 포름알데히드 등 독성·발암 물질이 대기 정체일수가 1년 중 절반 이상 지속되는 대구에 심각한 환경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안실련은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LNG 발전용량 증설사업은 대구 성서 열병합발전소 발전용량 기준으로 6배 증설돼, 온실가스도 4배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난 측도 지난달 29일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대구시의회 주관 ‘발전소 친환경에너지 개선사업 간담회’를 참가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고압가스배관, 환경부담, 용량증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한난·지역주민 3자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을 강구해 추진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중진 대구안실련 대표는 “지난달 29일 간담회에서 환경공단 및 대구시의회는 이번 증설사업 중 LNG 발전용량 및 환경 등과 관련 방지 시설과 대책이 없다고 시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한난은 사실을 왜곡해 대구시민의 건강 문제를 신경쓰지 않고 있다”며 “다음 주 중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구시는 해결방안을 찾는 등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경학 대구시 혁신성장국 물에너지산업과 에너지산업 담당 주무관은 “증설사업으로 이산화탄소 발생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대구안실련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한난은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주무관은  “주민 소통 목적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한난과 의견이 상충된 부분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이상민 대구시 달서구 환경보호과 LNG 시설 담당 주무관도 “관계부처 측에서 대구안실련이 간담회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난은 대구안실련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난 관계자는 “연결열부하 관련, 자체 측정한 값이 아닌 대구지사에서 확정한 구역별 공급 수요를 근거로 예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구안실련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발전용량과 관련, 선정된 대구와 청주의 발전기는 가스터빈(미쓰비시파워)과 스팀터빈(두산중공업)의 조합으로 사업허가기준 270MW에 맞춰 선정했다"고 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해당사업은 정보조달협정에 의해 특정사 입찰제한이 불가능해 성능, 효율, 가격 등 종합 합산해 가장 우수한 입찰사로 적법하게 선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독성 물질이 나오는 것은 맞지만, 관련 방지지침 규정 부재로 방지시설도 없는 상황”이라며 “방지시설 설치 공간은 이미 확보를 했고, 방지시설의 명확한 실증조사 이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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