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행성 및 환금성 이슈 해소해야”
- 여당, NFT 활용한 법안 필요…사행성 기준엔 “애매모호한 부분 있어”
[SRT(에스알 타임스) 이수일 기자] 게임업계가 대체불가능토큰(NFT)을 활용한 게임 개발에 열을 올리자 사행성 조장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고 본 반면, 게임업계는 사후 규제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18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1’에서 한국 게임의 사행성 관련 법 규정에 사회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한국에선 게임의 경제나 재화가 게임 밖으로 나오면 사행이라고 규정한다”며 “이런 게임법 규정에서 NFT만 허용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행성 규제 자체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장 대표의 입장이다.
실제 정부가 NFT 게임을 사행성으로 규정·제재하면 위메이드는 부담이 클 전망이다. 위메이드가 지난 8월 NFT를 결합한 미르4의 동시접속자가 130만명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위메이드는 내년 1분기까지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 10개 게임을 더 올리고, 장기적으로 100개 게임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다.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엔씨소프트 등 게임업체들이 NFT를 활용한 게임 개발에 나선 상태여서, 게임업계는 정부 결정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현재까지는 평행선을 걷고 있다. 게임업계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NFT 게임을 놓고 2018년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양측 모두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게임위는 게임사들이 사행성 이슈를 해소하라고 주장한 반면, 게임업계는 사후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치권 일각에선 NFT 게임의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FT 게임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며 “연구 용역과 토론회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NFT 게임으로 인한 사행성 문제도 간과할 수는 없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서 법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NFT 게임의 사행성 기준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증권업계에서는 NFT를 활용한 게임이 나올 경우 과금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NFT가 도입되면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 캐릭터·아이템을 거래할 때 소유권이 보장된다”며 “캐릭터 판매 후 회수해가는 사기 리스크를 없애주는 만큼 과금 빈도와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