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민의 공중위생 안전 제고 위해 쟁의행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촉구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는 "지난 25일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하수도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전격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 11개구, 경기도 3개시 발생 하수를 처리하는 서남, 탄천 물재생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의 노조와 사측 간 단체교섭이 결렬되면서 12일간(2021.10.18.~29.)에 걸친 파업이 이루어졌고, 이 기간 동안 파업이 지속되면서 서남과 탄천 물재생센터는 최소한의 인력(비노조원 2교대 근무)으로 운영되면서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어 일시적으로 방류수질이 위험수위에 도달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등 시민의 공중위생 안전과 생태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위협적인 상황에 노출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중랑 및 난지 물재생센터 직원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하수도사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동법 제43에 의거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대체인력 투입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위원회는 “서울시 물재생센터는 대표적인 하수처리시설로 하수・분뇨를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물환경의 오염 또는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적정한 수질관리 및 보전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 동 시설이 노조 파업 등의 이유로 비정상 운영될 경우 서울시민의 공중위생 안전과 생태환경에 미칠 영향은 가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상수도 사업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수도사업을 '노동조합법' 제71조제2항제3호에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에 필수유지업무를 추가함으로써 파업 등 노조 쟁의행위 시에도 '노동조합법' 제43조에 따라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흠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들이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제고를 위해 사측과 협의하고, 협의가 지속되기 어려울 경우 근로자들의 권리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위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다만, 물재생센터라는 시설의 특성상 파업 등의 문제로 시설이 비정상 운영될 경우 생활하수의 부적정한 처리로 한강 수질오염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서울시민의 공중위생, 보건 안전과 생태환경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법 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본 건의안은 12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및 환경부로 이송될 전망이다.
- [지자체의 SR] 문병훈 서울시의원 “서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부 운용 매뉴얼 마련해야”
- [지자체의 SR] 오한아 서울시의원 "청소년에게 익숙한 기술 접목한 교육 콘텐츠 개발해야"
- [지자체의 SR] 성중기 서울시의원, 공유형 전동킥보드 견인정책 필요
- [지자체의 SR] 뮤지컬 창작 거점 ‘금천뮤지컬센터’ 개관
- [지자체의 SR] 박기열 서울시의원, 사당5동 롯데캐슬골든포레 앞 교통개선 주문
- [지자체의 SR] 송도호 서울시의원 “시립 보라매병원 부설 ‘커뮤니티 병원’ 설립해야”
- [지자체의 SR] 송명화 서울시의원 "에너지공사, 태양광사업 시 출자금 65% 집행안해"
- [지자체의 SR] 성중기 서울시의원 "올림픽대로 지하화 구간 연장해야"
- [지자체의 SR]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연 50만원씩 주는 '서울형 기본소득' 제안"
- [지자체의 SR] 송도호 서울시의원 “장애인콜택시 콜거부 근절 못해”
- [SR건설부동산] 김헌동 SH공사 사장 취임…핵심사업 '토지임대부 주택' 순항할까
- [지자체의 SR] 송명화 서울시의원 "에너지공사, 기형적 인력구조와 임금체계 개선해야"
- [지자체의 SR] 전병주 서울시의원 "장애인 위생시설 설치 위반 학교 318곳 달해"
- [지자체의 SR] 정진철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장기미수채권 617억원… 대부분 회수불가"
- [지자체의 SR]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첫 "승강기 안전관리 조례" 발의
- [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김헌동 SH공사 사장 후보자 '부적격' 의결
- [지자체의 SR] 김경 서울시의원, SH공사의 자산관리 직접수행 조례 개정 촉구
- [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강북구 '인수동 빗물마을' 현장감사 진행
- [지자체의 SR] 김수규 서울시의원 “학교시설 BTL 사업도 분리발주 예외 될 수 없어”
- [지자체의 SR] 이은주 서울시의원, 화랑대철도공원 기차카페 및 타임뮤지엄 개관
- [지자체의 SR] 한기영 의원, 2021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 [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코로나 확산세 관련 서울시에 적극 대응 당부
- [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택공급 및 도시재생 분야 예산안 152억원 감액
- [지자체의 SR] 김혜련 서울시의원, 국내 최대 여성창업지원 공간“스페이스 살림” 공식 개관식 참여
- [지자체의 SR] 서울시 민주당 시의원들, '소상공인·중소기업 손실보상금' 1조 5천억 원 편성 요구
- [지자체의 SR] 최영주 서울시의원, 개포동 3개 단지 통합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 [지자체의 SR] 김경우 서울시의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 [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코로나19 확진자 추가발생으로 예산심의 무기한 연기
- [지자체의 SR] 송아량 서울시의원, 도봉동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식 참석
- [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코로나19 위기상황, 서울시 위기의식 부재와 안일한 대응 유감”
- [지자체의 SR] 박기열 서울시의원, 청년 창업지원 스타트업 협의체 리본 홍보대사 위촉
- [지자체의 SR] 오한아 서울시의원, 북서울미술관 ‘빛:영국 테이트미술관 특별전’ 준비 격려
- [지자체의 SR] 여명 서울시의원,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제11회 우수의정 대상 수상
- [지자체의 SR] 2021년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 11명 선정
- [지자체의 SR] 최선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 촉구 건의안' 서울시에 전달
- [지자체의 SR] 김인제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발의
- [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화재현장 방문
- [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 개선방안 확보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부위원장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