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정책 역량 강화 위한 정책제언 및 연구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경기도는 6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노동관련 현안과 이슈를 파악하고 노동정책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경기도 노동정책 브리프' 사업에 참여할 수행기관,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노동법 제, 개정 이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고용불안, 소득감소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는 주요 노동 현안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뒀다.
모집 기간은 이달 6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5일간으로 공모가 마감되면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친 뒤 최종 수행기관·단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관련 사업비는 총 5,000만 원 규모다.
참여 자격은 주사무소(또는 분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노동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연구수행, 정책개발, 기타 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복수의 기관(단체)이 컨소시엄 형태로도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경기도에 소재한 기관(단체)이 한 곳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선정된 기관은 도내 노동이슈 등을 시의적절하게 선정하고 새로운 노동현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경기도의 노동정책과 연계한 정책적 제언을 펼치는 역할 등을 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작년 3월 처음으로 운영된 ‘2021년 노동정책 브리프’에서는 매월 노동 관련 이슈진단, 심층진단, 입법동향 등을 다뤘으며, 선정된 기관과 협의를 통해 노동이슈와 입법동향에 대한 월단위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의 주요 쟁점과 안정화 방안, 중대재해처벌법과 경기도 건설 산업안전 관리시스템 등 총 37건의 현안을 다룬 바 있으며 올해에도 노동 현안과 각종 이슈에 대해 활발한 진단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은 “차별화된 정책제언과 연구수행으로 경기도 노동정책 추진 사업의 적시성 및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1,390만 경기도민의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감소 등 실효적인 정책연구를 위한 관련 수행기관 및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