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SR산업] 전경련 "노동이사제 국회통과 유감…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해달라"

기사승인 2022.01.11  17:12:45

공유
default_news_ad2

[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국회가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을 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논평에서 "우리나라는 강성노조로 노사갈등과 쟁의행위가 빈번하다"며 "이런 현실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투쟁이 활발한 국내 노조의 특성상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이사제는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날뿐더러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며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

최형호 기자 chh0580@daum.net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최신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