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26곳 가운데, 7개 기관(2021년 12월 31일 기준)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미준수’로 인하여 2018년도부터 매년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 왔으며, 2021년 실적에 따른 납부금은 총 3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적용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1곳(물재생시설공단 제외)이었다.
그 중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를 준수하지 못한 시 산하 기관은 서울기술연구원(0.9%), 서울시립교향악단(2.1%), 사회서비스원(2.2%), 미디어재단TBS(2.4%), 서울연구원(2.7%), 서울의료원(3.0%), 주택도시공사(3.2%) 등 7곳이다.
김 의원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는 것은 의무이자 약속인데 매년 서울시 자를 통해 확인할 때마다 참담한 심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2022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3.6%로 늘어나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과 예산의 사장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목표를 100% 달성하려면 서울시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은 ‘좋은 일자리’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지자체의 SR]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 인사 전횡 방지할 제도적 보완장치 필요”
- [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305회 임시회 개최…김인호 의장 "올해 시정목표는 회복"
- [지자체의 SR] 홍성룡 서울시의원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교통대책부터 마련해야"
- [지자체의 SR]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4급 임명장 수여
- [지자체의 SR] 송도호 서울시의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 [지자체의 SR] 성흠제 서울시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점검 촉구
- [지자체의 SR]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주한타지키스탄 대사 면담
- [지자체의 SR] 김경 서울시의원 "알바생 10명 독점 논란 보도 유감"
- [지자체의 SR] 한기영 서울시의원, 더불어MZ 서울특별시당 청년선대본부 발대식 개최
- [지자체의 SR] 한기영 서울시의원, 청소년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 열어
- [지자체의 SR]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주한베트남 대사 면담 예정
- [지자체의 SR] 권수정 서울시의원 "우이신설경전철 안전 대책 필요"
- [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자치법제 발전 위해 법제처와 MOU 체결
- [지자체의 SR]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인호 회장,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 [지자체의 SR] 서울·평양올림픽공동개최 유치 서포터스 임원 위촉식 개최
- [지자체의 SR] 권수정 서울시의원 "김민기 전 서울의료원원장, 국립중앙의료원장 후보 사퇴 촉구"
- [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시민 교통복지 위해 재정지원 등 추가예산 확보
- [지자체의 SR] 황인구 서울시의원 '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안 발의
- [지자체의 SR] 전병주 서울시의원 “미래교육의 중심인 유아학교 교육의제 발굴 시급”
- [지자체의 SR] 강동길 위원장,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 [지자체의 SR] 이석주 서울시의원 "GBC 공공기여 사업 개선 요구"
- [지자체의 SR]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2차 임시회 개최
- [지자체의 SR] 임만균 시의원,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적극 추진해야
- [지자체의 SR] 송명화 서울시의원, 가로수 체계적 관리위한 ‘서울트리맵(tree-map)’도입 제안
- [지자체의 SR] 성중기 서울시의원 “서울시 인터넷 윤리의식 개선 나서야”
- [지자체의 SR] 이현찬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 [지자체의 SR] 이성배 서울시의원, 청년 대중교통비 및 전월세보증금 조례 개정안 통과
- [지자체의 SR] 홍성룡 서울시의원, 서울 각급학교 공기정화설비 오염물질 발생 방지 근거 마련
- [지자체의 SR] 한기영 서울시의원, ‘청년 배달플랫폼 종사자 현안 논의 및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 [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개방형4호) 6개직위 신규채용 공모
- [지자체의 SR] 김진수 서울시의원, 지병으로 별세
- [지자체의 SR] 김정태 서울시의원, 용적률 최대 500%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촉구 결의
- [지자체의 SR] 문장길 서울시의원, 지하철 출입구 개선 토론회 개최
- [지자체의 SR] 김경우 서울시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선 반경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 [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제18회 우수조례 대상 '특별상' 수상
- [지자체의 SR]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 추경 및 후속조치 신속히 준비해야”
- [SR산업] '사망사고 8건' 현대엘리베이터…고용부 본사·현장 기획 감독 받는다
- [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남북평화교류연구회,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중단 및 평화적 해결 촉구
- [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울진·삼척·동해 산불 이재민 돕기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