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기업 10곳 중 7곳은 차기 정부에서 정책 리스크가 현 정부보다 개선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 규제와 조세 부담이 줄어들어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4∼21일 전국 30인 이상 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차기 정부에 대한 전망'을 설문한 결과 기업의 71.3%는 정부 정책에 따른 리스크가 다음 정부에서 현재보다 완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정책 리스크가 현재보다 확대될 것이란 응답은 6.9%였다.
기업들은 차기 정부에서 기대되는 주 요인으로 '기업규제적 입법(시도) 축소'(37.6%), '행정규제의 합리적혁신'(25.2%), '합리적 조세제도 정비에 따른 조세부담 완화'(15.3%)를 꼽았다. 반면 '노사관계 안정'(6.9%)에 대한 기대는 낮았다.
최근 5년간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300인 이상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51.6%)을, 300인 미만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56.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에 경영 환경 악화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기업 중 69.0%가 '원자재 가격 등 생산자 물가 상승'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평균 2.6%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시한 3.1%, 3.0%보다 낮은 수치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차기 정부가 규제 혁신과 민간주도의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어 기업들의 기대감이 높았다"며 "기업 활력을 높이고 민간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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