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산업] “트래블 롤 구체적 가이드라인 급하다”

- '코인 실명제' 트래블 룰 25일 시행…업계·학계 반응

- 거래소별 적용되는 룰 각각 달라 혼란 야기 우려

- "업체, 고객편의 위해 다양한 시스템 구축" 의견도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이 일명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을 25일 전면 시행했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E)가 권고한 자금 추적 규제며 투자자의 가상화폐 입출금 요청을 받은 거래소들이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상화폐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해당 제도는 가상화폐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해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규제라고 평가받는다. 

다만, 업계와 학계에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제도 도입 초반 거래소별로 적용되는 룰과 거래가 제한되는 트래블 룰 솔루션의 시기가 각각 달라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트레블 룰 이행을 위해 트레블 룰 솔루션인 코드(CODE)와 베리파이스프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100만원 이하의 자금은 기존과 같이 개인지갑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베리파이스프와 CODE의 연동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해 완벽한 연동은 다음달 24일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업비트에 따르면 자사의 고객들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로부터 100만원 이상 출금이 불가능하고 전화 번호 송금 기능이 일시 중단된다. 업비트는 트레블 룰 솔루션으로 베리파이스프를 채택했는데 CODE 등 타 솔루션 사업자와 기술 연동을 통해 입출금이 가능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또한, 업비트에서 100만원 이상 디지털 자산 출금 시, 출금 거래소 및 수취인 정보를 필수로 입력해야 한다. 만약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출금이 거절될 수도 있다.

다만, 개인지갑등록(화이트리스팅)을 통해 등록시 메타마스크를 지갑 등을 이용해 개인 지갑 출금을 비교적 자유롭게 해줄 방침이다

빗썸 이용자들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8일 전까지는 국내 VASP로의 가상자산 이전 불가할 예정이다. 빗썸은 트래블룰 솔루션으로 CODE를 선택했으며 CODE로의 연동은 다음달 8일부터 가능하다. 베리파이바스프와의 연동은 다음달 25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다음달 25일 이전에도 개인지갑으로 이전 후 입금하는 방식을 통해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이전할 수 있다. 메타마스크의 경우 고객센터 내방을 통한 본인소유여부를 통해 대면확인을 진행하면 이달 28일부터 자산 이전을 할 수 있을 방침이다.

코빗은 지난 24일 오후 6시부터 트래블룰 솔루션인 CODE(코빗, 빗썸, 코인원)를 이용해 트래블룰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타사와 동일하게 다음달 24까지 베리파이스프와의 연동은 안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는 코빗과 동일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 및 동일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사업자의 연동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가상자산 이전이 어려울 예정이라고 했다.

코인원은 트래블룰 솔루션이 연동이 완성되기 전까지 CODE를 이용할 예정이다. CODE 이용시 동일 솔루션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이전이 가능할 계획이다.

트래블 룰 적용에 따라 각 사의 해외 거래소 거래에 송금 제한이 더욱 강화된다. 업비트가 발표한 트래블 룰 정책에 따르면 25일부터 1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 송금은 ▲텐앤텐 ▲프라뱅 ▲비블록 등 14개 국·내외 거래소에서만 가능하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입출금이 가능한 국내외 거래소 명단을 아직 공지하지 않았으며 곧 공지할 예정이다.

학계에서는 업체들이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 구축을 해야한다고 강조헀다.

김갑래 자본시장 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 연구센터 센터장은 “법에 대한 준수를 지켜가면서 개인 지갑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고객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업체들이 고객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비록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런 성장통을 극복하고 트래블 롤이 잘 정착돼 시장이 투명화 된다면 괄목적인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나 금융당국이 빠른 개입을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민간자율기구(SRO)를 운영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지난달 “한국이 트래블 룰 적용과 관련해 SRO가 필요하다”며 “트래블 룰 전면 적용에서 앞서 드러난 혼선을 정리하고 통합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SRO 구성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들과의 협의하고, 금융당국 및 인수위원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트래블 룰 시행에 따른 혼란 최소화 및 조기 정착 방안을 추진해 나갈 주체가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초로 정책을 의무화 하는 것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에서 혼란이 생기는 것은 이해하지만 정부와 기업, 기타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 트래블 룰 정책이 어느정도 정착이 된다면 자리가 잡힐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하루라도 빨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혼란들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