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 금융도시 발전 전략은 '해외'에 초점 맞춰야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제로섬 게임이 돼선 안된다"며, 이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 한국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집착해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산업은행 본점,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은행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지난 1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공식화하면서, 추 후보가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르면, 과거 추 후보자가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법안이었던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한국은행의 주 소재지를 서울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재 한은법 제7조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국책은행 사무소 위치를 서울시에 한정하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체제를 더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잇다른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검토에 대해 "국토 균형 발전은 정말 필요한 정책적 목표라는 데 100%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그 수단으로 구사하는 정책들이 스스로 국가 경쟁력을 감소하는 '제로섬 게임'이 되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도시'를 만들겠다고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국가적 결과로 보면 자해적 정책”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가 한나라에 두 개 금융도시 정책을 구사하느냐?, 뉴욕, 런던이 세계 금융 중심인데 또 하나를 만든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가 금융도시가 되는 건 다른 도시를 흡수하겠다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도쿄처럼 라이벌 도시를 제치고 아시아 금융중심지가 돼 국가비전에 기여하는 것이 정책목표"라며, 서울 금융도시 발전 전략이 해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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