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한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  ⓒ한국벤처창업학회 유튜브 캡처
▲2022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한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  ⓒ한국벤처창업학회 유튜브 캡처

-혁신 서비스 존속 기준은 국민 편익 돼야…리걸테크 발전 위한 각계의 관심 필요한 시간

[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은 기득권에 가로막혀 글로벌 기준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16일 한국벤처창업학회 주최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발전 방안'주제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리걸테크 기업이 7,000개가 넘고 그 중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도 10개 넘지만 국내 리걸테크 산업은 기득권에 가로막혀 글로벌 기준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다"며 "글로벌 리걸테크 업체들이 최신의 기술과 데이터로 중무장해 들어오면 국내 리걸테크 기업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경찰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로톡의 위법한 행위를 직접 규제하겠다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로톡이 불법이라는 전제 하에 이를 규제할 규정을 만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최근까지 로톡 회원 변호사 201명을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로톡은 합법 서비스'라며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2015년, 2017년에 이어 수사기관의 세 번째 무혐의 판정이다. 

김 대표는 "로톡은 현행 변호사법상 합법 서비스"라며 "과거 검찰의 두 차례 무혐의 처분에 이어 최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까지 받았고, 법무부, 중기부, 과기부, 공정위까지 모두 다 로톡을 합법 서비스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 차례 적법 판단 후에도 변호사 단체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며 "전 세계 어디에도 유래 없는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특히 "네이버, 다음, 구글도 로톡과 동일한 서비스(변호사 광고)를 하고 있으나 (스타트업인) 로톡만 유일한 타겟이 되어 문제제기를 당하고 있다”며 형평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혁신 서비스 존속 여부는 국민의 편익이 우선"이라며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각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리걸테크 등 신산업 영역은 세계적 흐름에서 동떨어진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신산업과 전통 산업의 갈등 영역에서 정부가 아무도 손을 들어주지 못하거나 목소리 큰 쪽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혁신이 지체되고 미래 성장의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로톡을 막겠다고) 변호사 단체가 택시 단체와 연대하겠다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며 "혁신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에 정부가 공감하고 어떻게 현명한 미래로 나갈 것 인지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갈등 중재의 기준이 국민 전체의 이익이 돼야한다"며 "이것이 이번 정부가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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