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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건설부동산] 김현준 LH 사장 취임 1년…사업추진·내부통제 ‘순조’, 신뢰회복 '안간힘'

기사승인 2022.04.21  17: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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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LH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오는 25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지난해 4월 26일 취임한 김 사장은 그간 LH 혁신을 위한 4대 추진 방안을 이행하면서 조직혁신과 내부통제, 사업 활성화에 힘썼다. 그 결과 김 사장은 국세청장 출신으로 LH 조직쇄신과 신뢰회복을 이끌 적임자라는 기대와 건설·주택사업 비전문가로서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LH 역할에 맞는 사업 추진에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지난해 3월 불거진 ‘LH 투기사태’로 추락한 기관의 신뢰와 이미지 회복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더딘 수사와 조직 개혁안에 대한 결정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 "부동산 취득제한 등 LH 혁신안 35개 중 30개 완료"

김 사장은 취임 직후 LH 혁신위원회를 조직했다. LH 혁신위원회는 조직 내 문제를 진단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경영 대안을 제시하는 등 LH 혁신활동을 총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발족됐다. 학계·시민단체·노동계 등 공공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부위원 8명과 LH 부사장, 본부장급 내부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LH 혁신위원회는 ▲내부통제 강화 ▲경영관리 강화 ▲업무체계 혁신 ▲국민소통 강화 등 4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경영 전반의 혁신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 지난 1년간 10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2022년 제2차 LH 혁신위원회에서 김 사장은 “지난 1년간 임직원이 모두가 하나돼 환골탈태의 혁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올해는 혁신의 노력과 성과를 국민과 적극 공유하고, 혁신의 DNA가 조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 혁신의 일환으로 LH는 임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은 부동산, 금융자산 등 본인과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소유한 재산을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사장 ▲부사장 ▲감사 ▲상임이사에 국한됐던 재산등록 의무를 전 직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 LH는 자체 ‘부동산 등록·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LH 외부에서 선임된 준법감시관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투기여부 조사를 실시하는 등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시체계를 갖춰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LH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이 제한됐다.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에도 대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신고와 소명 의무가 부가된다. LH가 전국단위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인 만큼, 부동산 투기 관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보상투기 근절을 위한 조치도 시행됐다. LH 임직원은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번 투기의혹 사태가 대토보상 등을 통한 가치상승을 노린 것 이라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LH는 관련지침 개정을 통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제공되는 대토보상, 협의양도인 택지·주택, 생활대책용지 공급에서 임직원을 배제했다.

이외에도 회사 전반의 근무 분위기를 쇄신하는 조직·인사 혁신 등 경영 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부동산 투기행위자는 상위직 승진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투기행위 등으로 직위 해제된 경우 보수를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정부에서 발표한 LH 혁신안에 35개 과제가 있었고 내부적인 노력을 거듭했다”며 “현재 부동산 취득제한, 임직원 재산 등록과 같은 제도개편을 통해 35개 중 30개가 완료된 상황이고 남은 5개 과제 수행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했다.

◆ 국내 주택 공급·해외 도시개발 등 국내외 사업 '드라이브' 

김 사장은 취임 초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속도를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대도시권주택공급 확대방안(2·4 부동산대책)의 적기 이행과, 3기신도시 조성, 사전청약 시행현황 등을 점검하며 조속한 주택공급을 추진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 발주도 발표했다. LH는 올해 40조원의 사업비 집행과 11조6,000억원 상당의 공사·용역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LH가 공급예정인 공동주택용지는 110필지, 388만㎡로, 지난해 공급면적(59필지, 216만㎡)보다  80% 증가했다. 주택건설 가구수로는 약 6만 가구다. 

또 LH는 해외 개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LH는 지난 19일 국내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 지원을 위해 추진중인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의 조성공사 입찰공고를 실시했다. 이는 LH가 실시하는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로, 하노이 남동측으로 36km 떨어진 흥옌성 지역에 143만1,000㎡(43만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앞서 LH는 지난 15일 필리핀 최초 한국형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필리핀 팜팡가주 마발라캇시 클락특별경제구역(클락프리포트존) 내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을 위해 필리핀 클락개발공사(CDC)와 개발협력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 사업을 통해 104만7,000㎡(32만평) 규모 스마트시티가 개발된다.

LH는 안전·치안 및 관광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락 스마트시티를 클락국제공항과 연계한 물류허브 도시, 이벤트·전시(MICE) 및 관광·휴양 도시, 항공정비 산업도시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클락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LH 개혁 진척 더뎌…이미지 제고 '숙제'

다만, LH 투기사태 이후 떨어진 기관의 이미지 제고는 숙제로 남아있다. 정부의 LH 개혁에 대한 진행이 지지부진한데다 정권 교체 시기가 맞물리면서 LH 개혁을 통한 이미지 쇄신은 더디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3월 15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최초로 알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LH 투기사태 1년을 맞아 정부 대응에 대해 “사태 직후 집중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분노의 목소리가 수그러들면서 개혁 의지 역시 시들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까지 LH 투기사태와 관련해 4,000여명이 수사를 받았고 약 60명이 구속됐다. 

이런 가운데 김 사장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1급 부서장의 80%를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조직 슬림화 원칙에 따라 본사 9개 본부를 6개 본부로 축소하는 등 혁신을 위해 힘을 쏟았다. 하지만 인원 감축으로는 국민의 신뢰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LH 내부 관계자는 “LH가 지난해 강도높은 제도개혁을 하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것은 정비된 듯하다”며 “그동안 LH가 수행해온 부분과 공적 역할, 또 앞으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이 필요하고 사측과 직원들은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도 “지난해 진행된 공청회에서 조직개편에 대해 효율성을 저하하지 않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LH가 재무적 이득을 취하는 기관이 아닌 주거복지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성과로 보여주고 국민 신뢰회복에도 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자구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박은영 기자 horang00313@naver.com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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