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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건설부동산] 노형욱 국토부 장관 이임식…"주택시장 안정세 길목"

기사승인 2022.05.13  15: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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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 "205만호 공급계획, 서울시와 공조 체제 등 성과"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13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노 장관은 지난해 4월 변창흠 전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물러나자 한 달 뒤 후임 장관으로 임명됐다.

노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여느 때보다 어려웠던 시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봉사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자 행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시장이 안정세의 길목에 접어들게 돼 매우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이는 "금리인상과 같은 거시경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공급확대, 가계부채 관리 등 최선의 정책 조합(Policy Mix)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그동안 205만호 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주택 수급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지난달 국내 첫 특별지자체인 '부울경특별연합'을 설치한 것도 의미가 큰 성과"라며 “경계를 허물고 융·복합하는 시대, 분권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균형발전 패러다임의 초석을 다지게 된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주택 정책 외에도 우리부 대부분의 정책들이 국토부 소관 범위를 넘는 정책들과 연계돼 있다"며 "보다 넓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정책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장관은 교통정책은 고용·복지 등 사회정책과 분리해서 볼 수 없고, 국토 불균형 문제는 공간조성, 교통인프라 확충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근본부터 변혁이 일어나는 지금의 시간이 우리에게 위기가 될지 또 다른 기회가 될지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손끝에 달려 있다"면서 "기존의 관념, 습관을 뛰어넘는 풍부한 상상력으로 정책을 고민하고 실현해 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노 장관의 이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토교통부 가족 여러분, 장관으로 취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러분 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 1년 전 취임사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여러분들과 한 팀이 되니 산적한 과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신뢰와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맡은바 소임을 다해낼 수 있었던 것은 열과 성을 다해 한결같이 저를 도와준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불과 1년 전이지만 우리의 여건은 지금과 매우 달랐습니다. 주택시장은 마치 끝이 안 보이는 긴 터널에 갇힌 것처럼 불안했고,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광주 학동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긴장된 나날이 연속되었지만,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며 해결방안을 찾고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왔던 경험은 저에게 큰 보람이자 값지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205만호 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주택 수급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내부 혁신도 추진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주택 공급 공조 체제를 만들어냄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가졌던 권한과 장점을 시너지로 바꾸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한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금리 인상과 같은 거시경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공급 확대, 가계부채 관리 등 최선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세의 길목에 접어들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지난달 국내 첫 특별지자체인 '부울경특별연합'을 설치한 것도 의미가 큰 성과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도시와 도시가 경쟁하는 시대, 경계를 허물고 융·복합하는 시대, 분권의 시대를 맞아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패러다임의 초석을 다지게 된 것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제2차 국가도로망, 제6차 공항개발계획 등 체계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밑그림도 그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저출생 고령화, 코로나19 등 메가트렌드 변화와 그레이 스완(Grey Swan, 이미 알려진 악재지만 대처방안이 모호해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상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틈틈이 우리의 미래를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다듬어 나간 것도 가슴 뿌듯합니다.

저는 이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몸담았던 공직을 떠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새로 오시는 장관님과 함께 그동안의 성과는 더욱 가시화하고, 아쉽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국민들의 행복은 더해주시고, 걱정은 덜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떠나기 전에 공직의 선배로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다 넓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정책을 고민해주기 바랍니다. 주택 정책 외에도 우리부 대부분의 정책들이 국토교통부 소관 범위를 넘는 정책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은 고용·복지 등 사회정책과 분리해서 볼 수 없고, 국토 불균형 문제는 공간 조성·교통 인프라 확충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개별 부서 입장을 넘어서서 보다 넓은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더 정확하게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고, 더욱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 발 앞서 미래를 고민하고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본부터 변혁이 일어나는 지금의 시간이 우리에게 위기가 될지, 또 다른 기회가 될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과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기존의 관념, 습관을 뛰어넘는 풍부한 상상력으로 정책을 고민하고, 실현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고, 국민의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길 바랍니다. 인공지능(AI)이 인간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직자가 국민 한분 한분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고 해오던 방식으로만 기계적으로 일한다면, 우리의 존재 이유도 그만큼 취약해질 것입니다. 어느 정부가 출범하든 국민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우리의 목표와 소명 의식은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여느 때보다 어려웠던 시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봉사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자 행복한 기억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직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품고 한 명 한 명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만, 혹시 섭섭한 일들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시간들은 마음속 깊이 소중히 간직하고, 어디에서든 국토교통부 가족으로서 여러분들을 지켜보며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영 기자 horang00313@naver.com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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