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건설사·조합, 분양가상한제 손질 기대…분양일정 '눈치보기'

- 분양가상한제 연내 개정 수순…수요자는 분양시장 진입 장벽 높아질 듯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연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손질을 예고하면서 건설사와 정비사업 조합이 분양일정을 미루는 분위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시행 3년만에 개정이 추진되면서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인수위원회가 주장했던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 중 비교적 부작용 우려가 적고 단기적인 주택공급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가 주택 공급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이지만 예비 청약자, 수분양자 입장에선 ‘로또분양’ 등 기대수익이 사라지는 측면도 있다고 말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와 조합 등은 분양을 앞둔 사업지가 공급일정을 미루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일반 분양가 산정에 제한이 없어지는 만큼 건설사는 더 많은 분양수익을 남길 수 있고, 조합들은 일반분양가가 높아질수록 조합이 지불해야할 추가분담비 걱정을 덜게 된다.

실제 5월 일반분양을 준비하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재건축),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 등 정비사업 아파트들은 사업지별 조합과 시공사 갈등, 일반분양가 조정 등 이유로 분양일정 결정을 잠정 연기했다. 

분양일정을 미루는 단지가 늘어나는 것은 시멘트, 철근 등 원자재값이 급등해 공사비를 증액하길 원하는 분위기에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건설사가 분양을 서두룰 이유가 없어 버티는 분위기”라며 “정비사업 조합 입장에서도 건설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공사비를 증액하는 사업지가 늘었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자재값 인상 압박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시점에 공급일정을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새 정부 출범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양을 준비하던 단지들이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특히 정비사업과 부동산 세제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올 상반기 수도권에서 정비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장들의 경우 분양일정을 확정하지 않거나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미 아파트 시세가 높은 상황에 분양가상한제로 일반분양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는 수분양자 입장에서 중도금 납부 등 부담이 커진다. 분양가 급등에 따른 아파트 분양시장 진입장벽이 더 높아진다는 의미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폐지 영향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도 집값 안정으로 인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로 통제된 분양가는 정상가격이 아니었다”며 “시장가격 보다 훨씬 낮은 분양가로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나오는 것이고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권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초기에는 분양가격이 당연히 오르겠지만 가격이 오르는 만큼 공급자들도 공급을 늘릴 것”이라며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 안정에 기여하게 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수분양자에게도 부담으로만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