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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주간브리핑] ‘한·미 금리’ 역전 우려감…‘증권거래세’ 내년 0.2%로 인하

기사승인 2022.06.19  0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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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한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에 나서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예측이 쏟아졌습니다. 시장에선 미 연준이 오는 7월에도 자이언트스텝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한미 금리역전’을 앞두고 한은이 빅스텝 행보를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0.20%로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만 납부하도록 해 일반 국민들의 주식 양도세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세율은 현재 25%에서 22%로 낮추고 4단계인 법인세 과표 구간도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지 5년 만에 다시 낮춘 것입니다. 최고세율 인하는 2009년 이명박 정부(25%→22%) 이후 13년 만입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됩니다. 올해 3분기부터 시행되며 대출한도는 현행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입니다.

대형건설사들의 ‘조망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주 환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신규 단지도 단지 내 녹지와 산책로 등 단지 조경과 실용성과 공간 효율성을 높이는 ‘특화 설계’를 도입하는 마케팅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 ‘한미 금리 역전’ 우려감…한은 금통위, ‘빅스텝’ 카드 ‘만지작’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한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에 나서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미 연준이 '자이언트스텝'에 나선 것은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이 1994년 11월 0.75%포인트 올린 이후 27년 7개월만이다. 미 연준은 14~15일(현지시간) 열린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1.00%에서 1.50~1.75%로 0.7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준금리(1.75%)와 미국 기준금리 상단은 같은 수준이 됐다. 한미간 기준금리가 1.75%로 같아진 상황에서 미 연준이 다음 달에도 자이언트스텝에 나서면 미 기준금리는 2.25~2.50%로 올라선다. 한국이 다음 달 빅스텝을 밟아도 기준금리는 2.25% 수준에 그쳐 한미간 기준금리는 역전된다.

◆ 금리상승기, 대출금리 올리는데…저축은행·카드사는 인하?

2금융권의 대표주자인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자금조달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과의 중금리 대출 경쟁에 대응하느라 이른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금리 할인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7개 전업카드사(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의 카드론(장기카드대출) 평균 금리는 12.98%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말 13.26% 대비 0.28%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올해 첫 12%대를 나타냈다. 카드사별로는 ▲롯데카드 14.01% ▲하나카드 13.25% ▲삼성카드 13.12% ▲KB국민카드 12.96% ▲신한카드 12.70% ▲우리카드 12.45% ▲현대카드 12.39% 순이다. 저축은행 대출 금리도 3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3월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평균 금리 연 14.58%다.

◆ 증권거래세 내년부터 인하…‘주식양도세’ 사실상 폐지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0.2%로 0.03%포인트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난 16일 발표됐다.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만 내도록 했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17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요 경제정책을 종합하면,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내년 0.2%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으로 2년 늦춘다.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출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초 계획을 수정 변경한 것이다.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1∼4%)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된다.

ⓒKBS뉴스화면 캡처

◆ 1주택자 14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주택거래 관망세 지속”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올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공급 로드맵을 수립한다. 이달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세제 부문은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해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를 통해 매출 출회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 취득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상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주는 것이다. 지난달 발표한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지난 2020년 수준까지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내린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한다. 이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 카드사, ‘리볼빙’ 급증…‘부실뇌관’ 될까

카드사들이 리볼빙 서비스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취약차주의 부실화 가능성을 두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리볼빙 이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가까운데다 연체 시 ‘가산금리’까지 붙다 보니 주된 이용 고객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연체할 경우 부실 폭탄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리볼빙은 매달 낼 카드대금 가운데 일정 비율(약정결제비율) 금액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대출 형태로 이월해 갚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달 카드값의 10%만 카드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90%는 다음 달 결제일로 이월하는 식이다. 결제성(카드)과 대출성(현금서비스) 리볼빙으로 나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결제성 리볼빙 평균 금리는 14.83~18.52% 수준으로 집계됐다. 평균 금리의 상단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에 육박한 셈이다. 대표적인 고금리 대출인 카드론(장기카드대출)과 비교했을 때도 금리가 높은 편이다. 지난 3월 기준 카드론 평균 금리 12.52~14.51%와 비교하면 리볼빙 평균 금리가 하단 2%포인트, 상단 4%포인트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여기에 금액이 연체될 경우 최대 3%의 가산금리가 적용돼 더 비싼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다.

◆ 증권사, 영업점 ‘다운사이징’…“VIP대상 특화 점포로 새 단장”

증권사들의 오프라인 점포에 ‘다운사이징(downsizing)’이 이뤄지고 있다. 계좌개설도 온라인·모바일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른 채널 효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프리미엄 자산관리(WM) 서비스도 온라인 채널에서 가능해진 만큼 증권사들의 ‘선택과 집중’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점포 통폐합을 통한 거점화·대형화(VIP 특화)로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복안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증권사 오프라인 점포수는 911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1분기 1,076곳에 달했던 점포수가 3년 새 165곳 이상 감소한 것이다. 코로나19가 대유행 국면에 접어든 2020년 1분기 1001곳으로 75곳이 줄었고,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2021년 1분기 들어서 954곳으로 급감했다. 증권사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영업점을 가장 많이 축소한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9년 124곳에서 올해 81곳으로 대폭 줄이며 총 43곳의 점포를 닫았다. 같은 기간 미래에셋증권은 34곳을 줄이며 연평균 10곳씩 감축했다. 이어 같은 기간 삼성증권(67곳→44곳), 한국투자증권(88곳→77곳), KB증권(119곳→108곳), NH투자증권(85곳→74곳) 등도 점포 축소를 단행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SR타임스

◆ 둔촌주공 공사중단 두달…조합 내부갈등으로 번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공사가 중단된 지 두 달을 맞았다. 하지만 조합 내부 갈등까지 불거졌다. 둔촌주공 조합 정상위원회(정상위)가 둔촌주공 현 조합 집행부에게 공사중단과 사업차질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해임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기존 조합 집행부는 이들을 조합에서 제명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상위는 최근 현 조합 집행부로부터 해임발의서 제출 즉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해임발의서 제출 명단 확보, 해임발의서를 제출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현금청산을 포함한 조합원 제명 추진, 사업진행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민형사상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달받았다. 집행부에서 사업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를 방해해 결과적으로는 조합원에 대한 금전적 피해를 초래한다는 게 현 조합 집행부 주장이다. 또 해임발의는 자유지만 책임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며 조합원 제명과 현금청산 대상이 되지 않기를 조언한다는 내용도 문자에 포함됐다. 이에 정상위를 포함한 조합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조합의 해임권은 정당한 권리임에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범죄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정상위는 현 조합 집행부에 대한 해임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 대형건설사, 6월 분양시장 ‘조망권’ 경쟁 치열

대형건설사들이 조망권을 갖춘 분양단지들을 내놓으면서 '조망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이달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지원시설용지 65블록에 동탄 라이프 오피스 '동탄 푸르지오 시티 웍스'를 공급한다. 동탄호수공원과 도심 야경 시티뷰를 누리는 조망권을 갖췄다. 지하1층~지상15층, 2개동, 전용면적 29~71㎡로 구성되며 소형 사무실 564실, 업무시설 31실이 공급된다. 현대건설은 이달 대전 유성구에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유성'을 분양한다.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조성된 갑천근린공원과 인접하다. 지상 4층부터 주거시설을 배치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6층, 4개 동, 전용면적 84㎡, 총 473실 규모다. DL이앤씨는 인천 내항 일원 항만재개발사업구역에 'e편한세상 시티 항동 마리나' 오피스텔을 선보인다. 최고층 39층으로 일부 호실에서는 바다 조망이 가능하도록 지어진다. 지하 3층~지상 39층, 4개 동, 전용면적 82㎡, 총 592실 규모로 공급된다.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일대에서 '힐스테이트 탑석'을, 루시아홀딩스는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46번지 일원에 '루시아 청담 546 더리버'를 공급한다.

SR타임스 srtimes0311@daum.net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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