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완화하고 최대 6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규제 완화책을 내놨으나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실수요자의 체감은 더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오는 3분기부터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집값·소득에 상관없이 80%(종전 60~7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은 올해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규제 때문에 대출이 막히지 않도록 장래소득 반영을 확대해 대출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내로 제한한 규제도 다음 달부터 폐지된다. 긴급생계용도 대출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진 DSR 규제에서 배제해 생계자금 대출이 막히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금리다. 시중은행 주담대 최고금리는 연 7%를 돌파했다. 연내에 8%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허용한 6억원 대출을 받으면 매월 은행에 갚아야 하는 돈만 400만원에 달해 웬만한 직장인은 월급을 고스란히 바쳐야 한다.
대출금리가 급등한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날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영향이다. 앞서 자이언트 스텝 전망이 나오면서부터 채권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고, 주담대 혼합형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가 전날 4.082%로 치솟아 2012년 4월 이후 10년 2개월 만에 4%를 넘어서기도 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변동형 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규취급액코픽스는 5월 1.98%로 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픽스는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가중평균한 수치로,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인상하는 만큼 코픽스도 상승한다. 이날 4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3.69~5.63%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