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 ⓒLH
▲경상남도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 ⓒLH

- 윤석열 정부 270만가구 공급 정책 수행·LH 신뢰회복 등 숙제 산적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현준 사장의 퇴임으로 수장 자리가 공석인 지 보름이 됐다. 

김 사장은 지난해 3월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땅 투기 논란 직후인 지난해 4월 취임한 후 1년 4개월만인 이달 16일 퇴임했다. 최근 일부 간부 직원들이 금요일 업무시간에 출장지에서 골프를 치는 등 '기강 해이' 논란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LH는 김 사장이 물러나면서 이정관 부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국토교통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새로운 사장을 선임해 주택공급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사장은 LH가 5년간 27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행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이다. 사장 대행체제인 만큼 신임 사장 취임 전까지 주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현안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정책과 국정감사 등 과제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LH 등에 따르면 김현준 전 사장은 사정기관 출신으로 LH 조직혁신을 위한 적임자로 평가됐다. 김 사장은 임기 내 조직혁신을 위한 LH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부통제 강화 ▲경영관리 강화 ▲업무체계 혁신 ▲국민소통 강화 등 4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경영 전반의 혁신과제를 발굴·추진했다. 

김 사장은 지난 4월 기준 35개의 혁신과제 중 29개를 수행하며 조직혁신에 적극적이었다. 35개 혁신과제 중 하나인 조직 슬림화의 경우 3차에 나눠 추진되고 있고 1차로 1,000명의 인원 감축이 진행됐다. 

김 사장 퇴임식인 이달 16일 국토부는 270만가구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LH는 지난 23일 270만가구 주택공급을 위한 5대 전략 실행을 위해 첫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이 부사장이 주재했다.

이 부사장은 “LH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핵심기관으로서 주택공급 확대, 주택품질 제고, 주거복지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H는 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없기 위해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50만가구의 주택을 도심 핵심 입지에 공급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또 연내 청년원가주택 3,000가구 사전청약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수한 입지를 확보하고 공급기준 수립과 청약시스템 개발 등도 조속히 실행해 정부 정책에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지구지정된 부천원미 등 도심복합사업 7곳, 1만가구 공급 계획은 기본설계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고 수도권에 집중됐던 공공정비사업을 지방으로 확대하겠다는 논의를 했다.

LH는 정부 후속대책에 맞춰 사업별로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마련, 지속적으로 정기점검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집값 폭등과 주택공급 문제 해결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개발과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인 만큼 LH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정감사, 2년째 수립되지 않은 조직혁신 등 LH의 숙제가 산적해 있다. 당장 오는 10월 국정감사 기간에도 이 부사장의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것도 업계의 중론이다. 공공기관의 사장 자리인 만큼 새 사장을 선임하는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LH 차기 사장 후보로 김경환 전 서강대 교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 1차관을 역임했고 윤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부동산 공약 개발을 총괄한 인물이다. 심 교수는 국토도시학회 이사, 도시정책학회 이사, 국토교통부 자문위원 등을 지낸 부동산 전문가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기도 했다. 이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정책특별보좌관으로 건설, 주택, 교통 등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참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LH 내부 관계자는 “사장 공모 절차상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만큼 국정감사 전까지는 자리가 채워지기 어려울 것”며 “현재로서는 국정감사 기간 LH가 마주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응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그간 지켜보면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차기 사장 후보로 언급된 인물이 실제 사장에 오는 경우가 드물었다”며 “최근 인사추천위원회가 구성돼 후보를 공고 모집, 추천 받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지원 후보나 추천 인물 등에 대해선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김 전 사장이 사정기관 출신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부동산 비전문가가 아닌 전문가가 선임돼 조직을 이끌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며 “과도한 조직의 슬림화나 인원감축에 치중되기 보다 정책 수행과 LH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리드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새 사장이 선임된 후 조직 혁신 방향성은 국토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정해질지는 알 수 없으나 신뢰회복과 역할 회복에 대한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새로운 사장 공모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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