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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공정운영] 文정부 '태양광 비리' 적발…혈세 '2600억원' 부당지원

기사승인 2022.09.14  15: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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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화면 캡처

[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내고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돈을 빌리는 등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도 쪼개기 수의 계약이나 결산서 조작 등 회계부실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전체 지자체의 5%만을 추출해 이뤄진 만큼, 전국적으로 허투루 쓰인 예산은 최대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14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616억원에 달했다.

부당 지원액 2,616억 원 중 70.6%에 이르는 1,847억 원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부실 지원됐다. 위법 사례를 보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당 대출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한국에너지공단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지원한 금융지원 사업 6,509건 중 17%에 해당하는 1,129건은 불법 계약이나 하도급 규정 위반 사례였다. 이들은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전기 분야 기술사 등이 작성해야 하는 전기공사비 내역서를 시공업체 견적서만으로 확정해 부실 대출을 받은 사례도 158건(대출금 226억 원)이 적발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과 보급에 지난해에만 1조3,000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했다.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는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사업을 쪼개 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한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은 적발된 사안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전국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부당 대출 부분은 대부분 사기 범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며 "수사 의뢰를 통해 사기 혐의 등을 확정하고 민사 등의 조치로 환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태양광 비리와 관련 "국가의 재정사업 자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쓰고 특히 보조금을 유용하는 자들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다른 국가 재정사업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방만하게 쓰이는 경우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또한 관련 부처에서 조사 인원을 추가로 파견, 조사 대상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을 하게 할 계획이다.

최형호 기자 chh0580@daum.net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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