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루나·테라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권 대표가 실형을 받을 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루나·테라 수사팀은 지난 13일 권 대표와 사건 관계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남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권 대표는 현재 싱가포르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루나·테라의 가격은 지난 5월 일주일만에 10만원에서 1원으로 99.9% 하락했다. 테라폼랩스는 테라 코인과 루나 코인이 서로의 가치를 상호 인정하도록 설계했는데 한쪽 코인에 대량 매도가 발생됐을 때 다른 한쪽까지 같이 가격이 하락하자 급락한 것이다. 루나·테라 코인이 한때 세계 시가총액 10위 안팎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전례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권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 대표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를 저지른 것이 아닌지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권 대표 등 사건 관계자들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했다. 다만, 여권이 무효화되기까지는 통상 한달이 소요되는 만큼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이 여권을 자진 반납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권 대표가 실형을 받으려면 사전에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완우 전주대학교 교수(법학과)는 "테라폼랩스의 개발자 중 한명이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한 점을 미뤄보았을 때 이런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남 교수는 "이번 사건의 액수가 큰 만큼 실형이 선고된다면 10년 이상의 징역을 살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이 이미 증거를 다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증거를 인멸할 여지도 없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가상화폐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단순히 가격 하락만을 가지고 실형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의견도 나온다.

이근우 가천대학교 교수(법학과)는 "가상화폐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이 급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권 대표가 자사의 코인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발행량을 줄이지 않거나 안정성이 유지된다고 홍보를 했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권 대표를 고소하면서 수사에 나섰다. 지난 7월에는 테라폼랩스 관계 법인들, 자택, 가상화폐 거래소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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