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감…관전 포인트는

[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상임위원회별 현안은 물론,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번 기업인 증인 출석은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국회 주요 상임위에서는 국감에 출석을 요청할 기업인 명단을 놓고 여야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27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감 증인으로 선정된 기업인의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17대 국회에서는 평균 51.8명, 18대에서는 76.5명의 기업인을 증인으로 불렀다. 특히 19대에서 기업인 증인이 120명으로 늘더니,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였던 지난해에도 119명이 기업인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올해는 전직 기업인이나 공기업 관계자까지 포함하면 이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 여야는 김건희 여사, 김혜경 씨,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을 시도하는 등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측근들을 국감장에 세워 주가 조작 의혹, 학력 위조 등을 파헤치는데 화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논란이 된 비속어를 최초 보도한 MBC 전·현직 사장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을 시도하는 등 '맞불 작전'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여야가 무리한 증인 채택을 고집하면서 극한 대립을 이어간다면, 국감이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SR타임스는 각 상임위별 일정과 주요 이슈, 기업인 증인출석 인물에 대해 알아봤다. 

◆복지위원회=다음달 5일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기관들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복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감은 다음달 5일과 6일로 예정됐다. 7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은 13일 원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9일에는 복지기관 국감, 2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복지위 국감이 종료된다.

올해 국감에서도 코로나19 방역대책 및 백신에 대한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및 의료기관 보상, 엔데믹 상황의 방역지침 변화와 국내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 등의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부각된 필수의료 강화 등에 대해서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필수의료와 관련해선 여야 모두 해결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다만 문재인 케어의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이 비용 효과성 등을 문제 삼을 전망이다.

복지위는 2022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27일 현재 의결된 일반증인은 13명, 참고인은 25명이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와 손희석 에어비앤비코리아 컨트리매니저 등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이 다음달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선다. 참고인으로는 코로나19 백신 피해 유가족과 장애인 탈시설 활동가 등이 채택됐다.

아울러 김영섭 LG CNS 대표이사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건으로, 김태영 종근당홀딩스 및 경보제약 대표이사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련 건으로 국감장에 나온다.

이밖에도 ▲남대광 블랭크코퍼레이션 대표 ▲박중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김양수 네오팜 대표 ▲임준범 롯데칠성음료 전략기획부문장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류재민 LG생활건강 CRO 부사장 등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원회=다음달 6일과 11일 각각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20일 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등에 이어 24일에는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국감에서는 새 정부 첫 금융수장의 금융정책 방향 및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를 것으로 보인다.

거액의 은행 횡령과 수조원대 이상 외환 송금, 론스타 배상 판결, 가상자산 법제화 등 굵직한 이슈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예상된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부터 논란이 된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관련 최고경영자(CEO) 책임론이 재부각되면서 은행들도 줄소환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현재 주요 은행에서는 65억4,000만달러(8조8,000억원 가량)의 이상 외환거래가 확인되면서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수상한 해외송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이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에 나서면서 향후 외환송금 의심거래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는 만큼 진실 규명을 위한 정무위원들의 질의도 예상된다.

우리은행 등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 모두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으로,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 만큼 CEO 제재 여부와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0년 동안 다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결과도 정무위에서 다뤄질 이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두나무의 핵심인 송치형 회장과 이석우 대표이사를 모두 국감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아울러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5대 시중은행장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증인 채택 가능성이 높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감은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대상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 정부부처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소관기관 등 총 60개 기관이며, 감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17명·국민의힘 12명·비교섭 1명 등 30명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6일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된다. 11일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전엠씨에스에 대한 감사가 나주에서 진행된다.

13일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한국벤처투자 등 11개 기관, 14일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전략물자관리원·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13개 기관 감사가 국회에서 예정돼 있다. 

20일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감사가 역시 국회에서 진행된다. 21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 24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국감이 마지막으로 진행된다.

올해 국감에서는 태양광 비리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목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2,267건에 2,616억원 규모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기 때문이다.

특히 문 정부 5년 동안 서울시와 한국전력공사가 연루된 태양광사업 비리가 일부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번 정부의 표본조사는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위법·부당 행위가 전국적으로 성행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전수조사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때문에 나주 한전사옥 본사에서 열리는 한국전력(한전) 국감에서 태양과 비리 의혹 관련 사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양광 비리 윤곽이 나온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태양광 에너지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문 정부 정책 실패'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한전 일부 직원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태양광발전소 사업허가 및 기술검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된 바 있다.

증인 출석 인물로는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비롯 이재승 삼성전자 사장과 공영운 현대차 사장, 정탁 포스코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윤진호 교촌 대표 등도 포함됐다. 

여당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출석을 요구했지만 합의 과정서 제외됐다. 야당은 광주 복합쇼핑몰 설립 문제와 관련, 정용진 신세계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역시 빠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다음달 4일 과기부, 6일 방송통신위원회,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공공기관 등 국감 일정을 확정지었다.

이번 국감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앱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최대 30%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도 26%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카드 수수료와 PG(결제대행업체) 수수료도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구글은 4월부터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업계는 요금 인상 및 아웃링크(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 삭제를 감내한 상황이다. 해당 사안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뒤늦은 실태점검에 나서면서 업계의 피해가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감에서는 방통위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는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질문 공세가 쏟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국내 이동통신3사의 단골 메뉴인 5세대(G) 이동통신 28㎓ 기지국 구축 미흡에 관한 지적도 예상된다.

5G 28㎓ 서비스는 기존 LTE보다 속도가 20배 가량 빠른 최대 20Gbps의 네트워크 속도를 지원해 '진짜 5G'로 불린다. 이통3사가 올해 4월 말 기준 구축한 5G 28㎓ 기지국은 5059개(의무이행률 11.2%)로, 주파수 취소 기준인 10%를 간신히 넘겼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통3사의 저조한 28㎓ 5G 대역 투자로 5G 품질을 야기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과방위 증인으로는 네이버·카카오, 애플코리아·구글코리아, SK·KT·LG유플러스 대표 등이 거론된다. 

◆국토교통위원회=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국감이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토안전관리원·주택관리공단·건설기술교육원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꾸려진다. 

윤석열 정부 이후 유례없는 거래절벽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윤 정부 부동산 현안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비롯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데다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 각종 규제완화 대책을 낸 바 있다.  

건설현장 안전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와 GTX-A노선 공사 현장 사망사고 등 산업 재해가 끊이질 않아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 1분기 건설업 사망사고 피해자는 78명으로 지난해 1분기 피해자인 85명에 비해 7명 감소했지만 공사비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중소 규모 건설현장 사망자는 28명에서 29명으로 되레 늘었다.

현장 불시 점검에서 적발된 부실사항은 더 늘어났다. 실제 국토부가 직전분기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올해 들어 6월까지 현대건설, DL이앤씨, 한화건설, 쌍용건설, KCC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모두 267곳의 현장에서 총 449건의 부실사항이 적발됐다.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처벌규정의 강화와 함께 정부의 현장점검·계도, 건설노동자 안전교육 등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들어 재해가 발생한 현대건설,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 관련 건설사 대표의 증인 참석 여부도 건설업계의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아직까진 국토위 기업인 증인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다. 

건설·철강기업 대표 증인 채택은 주요 상임위별로 속속 이뤄지고 있다. 국토위에서는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과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 이석준 우미건설 부회장 등이 '벌떼입찰'과 관련한 증인으로 거론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마창민 DL이앤씨 대표·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김영극 동국제강 대표·윤인곤 삼표산업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밖에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손희석 에어비앤비코리아 컨트리매니저,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등을 국감 증인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