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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혹 투성이 모듈러 주택 ’재조명‘…세종시, 국내 최대 주택 단지 착공

기사승인 2022.09.27  10: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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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세종신도시에서 열린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 착공식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참석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 2년 전 지은 전의 사랑의집 '비리의 온상' 오명 얼룩

- 공사비 수의계약, 심각한 층간소음…“왜 세종이 시험장인가” 반발

[SRT(에스알 타임스) 서중권 기자] “왜 하필 세종시가 시험대상지가 돼야 하나요.”

“모듈러 주택에 살아봤는데 심각한 층간소음 때문에 못살겠더라구요.”

세종시에 대규모 모듈러 주택이 착공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쏟아진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대체적인 여론은 “이건 아니다” 부정적 시각이다.

이에 지난 2020년 9월에 지었던 전의 '사랑의 집짓기'가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의 문제점은 '일반조립식 단가의 3배', '안전, 경고성 미지수', '심각한 층간소음' 등이었다.

더구나 발주처인 세종시-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국가계약법까지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이다. 그동안 LH의 부적절한 수법을 드러낸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다.

<SR타임스>는 단독으로 '세종시 국내최대 모듈러 주택'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심층취재, 연속 보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 19일 세종시 6-3생활권(UR1·UR2)에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단지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4개 동(지상 7층), 전용면적 21∼44m², 연면적 4만437m², 총 416채 규모로 사업비는 617억 원이다.

모듈러 방식으로 시공되는 주택 중 건립가구 수 기준 국내 최대 규모다. 시공은 계룡건설이 맡았다.

국토부-LH는 “그간의 모듈러주택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모듈러 공법에 익숙한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점검협의체를 구성, 주택품질 제고와 사업 리스크 저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8명을 구성해 사업 전반의 프로세스를 정비, 모듈러주택 사업 표준을 마련코자 도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종지역에 사업 표준마련, 시험대상지와 기존의 공동주택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질 낮은 수준 차이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모듈러 주택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구조물이 약한데다 내진, 내화, 단열, 층간소음 등이 취약하다는 편견이다. 조립식으로 짓는 임대주택이라는 점에서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

▲서민 공공임대주택까지 손 뻗친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자초, 미스터리’로 남은 전의 사랑의 집 모습 .ⓒ서중권 

이 같은 분위기 속에 LH가 지난 2020년에 지은 전의 '사랑의 집' 사례가 재조명 되고 있다. 이춘희 전 시장은 주거약자를 위한 명분으로 모듈러 주택을 지었다. 당시 모듈러 주택의 홍보 역시 이번의 세종시 최대 규모와 유사한 만큼 거창한 내용을 담았다.

전의 사랑의 집은 복권기금 23억 원과 시비 12억 원 등 총 35억 원을 투입해 2개 동 16세대 규모로 조성한 영구임대주택이다.

문제는 취약계층을 위한 보금자리 예산이 행정절차에 따라 제대로 잘 쓰였는가 하는 점이다. ‘사랑의 집’은 세종시가 땅을 매입하고 주택건설은 LH세종특별본부가 맡는 방식으로 협약했다.

하지만 LH는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특정 업체에 ‘끼워 넣기’로 공사를 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건설업체에 돌아가야 할 공사 일감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다. 전의 모듈러주택은 일반조립식 단가의 3배가량 부풀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금만 흔들어도 흔들거리는 난간대와 심각한 층간소음 등 문제 투성이로 지적됐다.

하지만 LH는 총사업비 35억 가운데 시공비 예산 내역과 관련한 공개를 이 핑계 저 핑계로 내놓지 않았다. 국가계약법까지 위장, 어기면서까지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취약계층의 서민 공공임대주택까지 손 뻗친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자초, ‘사랑의 집 미스터리’로 남았다.

이 같은 전례를 볼 때, 이번에 착공한 국토부와-LH의 세종시 국내 최대 모듈러 주택을 둘러싼 재조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예산 내역 등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LH로 떠밀고, LH는 시공사 선정과정을 본사로 떠미는 등 석연치 않은 처사를 보여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서중권 기자 sjg0133@naver.com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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