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김영선 의원 "상속세율 최대 60%…OECD 국가 중 1위"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이 최대 60%로 일본(55%)을 넘어 OECD 최고 수준이라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상속구조는 새로운 경제주체의 등장을 어렵게 만든다며 상속세율 개편을 주장했다. 

한국 기업의 주가가 외국 기업에 비해 저평가 받고 있는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한국의 비정상적인 상속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비정상적인 상속세로 인해 기업의 상속이 점차 어려워지자, 업계 일가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결국 이 피해는 소액 주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속세의 가장 큰 목적은 부의 재분배이지, 사유재산의 강탈과 포기 유도가 아니다"라며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속세제가 국민의 피해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기획재정위원으로써 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