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SR] 조경태 의원, "지방대 재정지원, 수도권 대학 절반 수준"

[SRT(에스알 타임스) 김종섭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조경태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을)은 5일 지방대에 대한 재정지원이 수도권 대학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역별 대학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에 따르면, 교육부가 대학당 지원한 일반지원 금액(2019년 기준)은 수도권 대학은 225억원인데 반해, 비수도권 대학은 121억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교육부의 일반지원 금액을 인력양성사업과 연구개발사업으로 나눠서 분석하면, 인력양성사업은 수도권 대학 1개교 당 59억원, 비수도권 대학 1개교 당 57억원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연구개발사업은 수도권 대학 149억원, 비수도권 대학 52억원으로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차이가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격차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조경태 의원은 “지금과 같은 대학재정지원 방식으로는 지방대의 재정위기 극복이 어렵고, 이는 대학은 물론 지역경제의 위기로 이어질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논의하면서, 이 재원을 지방대 재정지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