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원희룡 “갭투자 ‘깡통전세’ 정부가 떠안아야 하나…신중히 볼 것”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질의

- 원 장관 “증여‧상속받은 자녀 ‘청년원가주택’ 지원 대상 아냐”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셋값이 매매가 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전세’ 문제에 대해 “정부가 모두 떠안아야 하느냐”며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은 “무리한 갭투자로 벌어진 깡통전세 문제는 난감한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급격하고 난폭한 조정 과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지원책을 펴겠지만 과거 방만한 전세대출‧다주택자 갭투자 등으로 저질러 놓은 것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원가주택’이 로또 주택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부모의 자산을 증여‧상속으로 물려받거나 부모들이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집을 마련한 경우 지원이나 구제 대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집값 하락 시기에 깡통전세 위험군이 최소 23만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161만건 을 분석했는데 43만명이 임대주택 목적이고, 이 중 20대 이하 비중이 88.5%에 이른다”며 “20대 구매자는 영끌이 아니라 엄빠(엄마아빠) 찬스고, 대부분 상속·증여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주택 자금조달계획서(2020년~2022년 8월) 161만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깡통전세 고위험군이 12만1,553건으로 나타났다. 또 전세가율이 60~80% 미만으로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경우 잠재적 깡통전세 위험군도 11만1,481건으로 나타났다.

통상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주택이 될 위험이 높다고 본다.

이에 원 장관은 “옥석을 잘 가리고 경착륙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구조 정상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