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테라·루나 사태 5개월...여야, 가상화폐 제도 개선 한목소리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태가 발생한지 5개월 가까이 지난 가운데 이에 대한 국정감사가 본격 다뤄졌다. 여야는 가상화폐의 피해를 막기위한 제도 개선에 한목소리를 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테라, 루나 사태 원인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거래소들의 자금 출처,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인 DSRV와 테라폼랩스의 관계 등에 대한 질문이 오갔다.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루나·테라의 가격은 지난 5월 일주일만에 10만원에서 1원으로 99.9% 하락했다. 테라폼랩스는 테라 코인과 루나 코인이 서로의 가치를 상호 인정하도록 설계했는데 한쪽 코인에 대량 매도가 발생됐을 때 다른 한쪽까지 같이 가격이 하락하자 급락한 것이다. 루나·테라 코인이 한때 세계 시가총액 10위 안팎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전례없는 사건이 발생해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다.

먼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자금 출처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자금 출처가 매우 복잡하고 출자 능력이나 재무상태가 건전하다고 보나"라고 질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빗썸의 지배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업비트의 셀프상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업비트는 2018년 루나, 테라 코인에 25억4,000만원을 투자해 루나코인을 BTC 마켓에 상장하고 지난 2월 루나 코인을 매각해 1,4000억원의 이익을 얻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증권거래 시스템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투자자보호와 관련해서 지금의 제도가 허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사업을 성장성이 높은 사업으로 보지 말고 투자 위험성이 높은 사업으로 바라보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루나, 테라 사태의 관련 업체로 알려진 DSRV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지윤 DSRV 대표에게 루나, 테라 사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고 물었고, 김 대표는 "감히 언급할 부분이 아니다"면서 "테라가 목적에 도달하지 못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고 프로토콜 런칭 회사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설명과 충분한 정보전달을 통해 투자자들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루나·테라 코인을 제작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와 친하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친하다는 기준이 애매하지만 연락처는 있다"며, "현재 연락이 되고 있지 않는데 연락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석우 대표에게 업비트가 상장폐지 비율이 47%나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상장폐지를 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생겼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창현 의원은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자전거래 재판에 관련해서도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은 "초기에 ID8번을 개설해 자동주문 프로그램을 만들어 허수주문, 자전거래한 사실이 있냐"라고 질문했고 이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2심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반응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개장 초기부터 아무런 룰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객관적 기준이 없으니 룰이 빨리 정해져야 할 것 같다"라고 바램을 전했다.

한편, 이정훈 빗썸 의장은 동행명령발부의 건을 거절한 혐의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앞서, 이 의장은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지만 정무위는 불출석 사유로는 부족하다며 출석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