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산하 공기업 감축률 1.1%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36개 공기업이 정원을 1.6%만 감축하겠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SRT운영사 SR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은 정원 감축을 거부했다.
10일 국회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36개 공기업은 현재 14만9,775명인 기관 정원의 1.6%(2,364명)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계획안을 정부에 보고했다.
공공 부문을 5대 구조개혁 대상으로 보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요구한 인력 감축 요구에 대한 공기업들의 답변이다.
공기업은 총 36개로 전체 공공기관 350개 중 10% 수준이다. 공기업 정원은 15만명에 육박하고 전체 공공기관 정원인 44만2,777명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비중이 크다.
정부는 인력 감축 수준은 각 기관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 각 기관 또는 전체 구조조정 목표를 제시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6%라는 구조조정 수준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인력 현원은 41만6,191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기준 30만7,690명과 비교해보면 5년간 10만8,501명이 늘었다.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부분도 상당하지만 비대해진 공공 부문의 인력·조직을 슬림화하는 것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각 공기업이 제시한 이 정도의 혁신안은 수용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정부 내외부에서 나오는 이유다.
개별 공기업이 제출한 감축 계획을 보면 규모가 큰 거대 공기업들의 구조조정 의지가 우선 약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인력 측면에서 최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는 현재 3만1,071명인 정원을 1.0%(313명)만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한국전력 또한 2만3,728명인 정원을 1.1%(260명) 감축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정원이 1만2,821명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국정과제와 법령 재개정에 따른 재배치 필요성 등을 들어 감축 대상 인원을 0명으로 보고했다. 아울러 SR은 핵심 기능 강화 사유를 들어, 한국석유공사는 국정과제 수행 사유를 들어 역시 감축 인원을 0명으로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7개 공기업의 정원 감축률은 평균 1.1%로 36개 공기업 전체 평균인 1.6%에 못 미쳤다. 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5개 자회사는 정원 감축률을 짜 맞춘 듯 모두 1.0%로 가져왔다.
해양수산부 산하 5개 공기업의 정원 감축률은 평균 5.5%로 산업부 산하기관의 5배였다.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의 정원 감축률은 7.9%로 36개 공기업 중 가장 높았다.
정부는 민관 합동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의 협의·조정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혁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관별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한 협의·조정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간 밀고 당기기가 예상된다.
감축 인원을 0명으로 최초 제출한 석유공사는 이후 20명 정원 감축안을 추가 보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