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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망 사용료 갈등 심화…정부가 교통정리 나서야

기사승인 2022.10.13  17: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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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콘텐츠사업자(CP)와 인터넷사업자(ISP)가 이해관계로 묶여 있는 만큼 사실관계 파악과 교통정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내 트래픽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망 사용료를 내는 것에 대해 할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경영학부)는 13일 이같이 말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CP가 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한 반면, 문화체육부는 한국의 콘텐츠 산업이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여기에다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허위 정보를 퍼트리지 말라고 지적하면서 망 사용료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국내 CP들은 통신사에 매년 700억원에 가까운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국내 인터넷의 트래픽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의 해외 CP들이 이를 지불하지 않아 '무임승차'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해외 정부 보복에 따른 국내 콘텐츠 사업 침체 우려 가능성과 개인 창작자들에게 피해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구글은 법안이 통과될 시 개인 창작자들과 국내 CP들에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구글은 한국에서 망 사용료 입법이 이뤄지면 한국에서 사업 운영방식을 변경해야하며 이 피해는 창작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명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24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통신업계에서는 이같은 구글의 주장이 허위라고 비판했다. 이통3사는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콘퍼런스 센터에서 '망 무임승차 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통3사는 해외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 창작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이야기에 대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모았다. 구글이 가져간 수익 대비 지불해야할 사용료 비율이 0.25% 이하라며 이 정도의 부담으로는 개인 창작자들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국내에서 4,000만명 이상의 유저를 거느린 구글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업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은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업게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망 무임승차는 국내 인터넷 인프라의 열악화를 초래하고 생태계가 쪼그라 들 것"이라며 "우월한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을 볼모로 삼는 행위를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강해지며 '갑질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지난 7월 구글은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서만 결제를 진행해야 하는 '인앱결제 강제'를 진행해 비판을 받았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갑질'을 막기 위한 정부의 교통정리는 너무 미흡하다. 여론전이 지속돼 사태가 극으로 치닫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또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앞세운 '갑질'을 그만하고 정부·통신사 측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번 일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승규 기자 gyurock99@naver.com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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