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주간브리핑] ‘카카오 먹통’ 사태…대출 가산금리서 ‘예보료·지준금’ 제외

[SRT(에스알 타임스)] 이번 주 산업 전반에서 이목을 끌었던 소식은 카카오 먹통 사태입니다. 지난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의 화재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계열 서비스들이 수시간 동안 먹통이 돼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메시지 전송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카카오T, 카카오페이지,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서비스 전반 걸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기준 금리를 0.50%포인트 인상(빅스텝)하면서 국내 기준금리가 3%로 올라섰습니다.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은행연합회가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반영하지 않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원가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현행 모범규준은 가산금리에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뿐 아니라 은행이 법에 따라 내야 하는 각종 출연료와 교육세 등 이른바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카카오, 먹통사태 보상안 내놨지만 이용자는 ‘시큰둥’

카카오가 20일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보상안을 내놨지만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채워주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지난 15일 SK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으로 카카오의 서버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카카오의 대표 플랫폼인 카카오톡을 포함해 카카오T, 카카오맵(지도), 카카오페이, 다음메일 등이 마비된 바 있다. 이에 카카오는 서버가 마비된 동안 피해를 입은 유저들을 대상으로 보상책을 마련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유료 구독 서비스 ▲카카오커머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지 ▲카카오웹툰 ▲멜론 ▲멜론티켓 등의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내놓았다. 또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를 모집한 후 보상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다만, 무료 이용자들에 대해 일괄 금액을 책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카카오의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7,55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 법정 최저시급(9,160원)에도 미치지 못해 비판을 받고 있다.

◆ 대출 가산금리서 예보료·지준금 제외…금리 인하 효과↑

내년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이날 이런 방향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코픽스(COFIX)나 은행채 금리 등의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현행 모범규준은 가산금리에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뿐 아니라 은행이 법에 따라 내야 하는 각종 출연료와 교육세 등 이른바 ‘법적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적 비용 가운데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와 중앙은행에 맡기는 지급준비금이 가산금리 반영 가능 항목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서울 아파트값, 10년 4개월만에 '최대 낙폭'…전국 하락폭도 ‘최대’

서울 아파트값이 주간 기준으로 10여년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21주 연속 하락세다. 전국 아파트값도 집계 이래 주간 기준으로 가장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10월 3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27% 떨어졌다. 2012년 6월 2주차(-0.36%) 이후 10년 4개월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서울 주요 지역인 서초구 아파트값은 0.16% 떨어져 지난주(-0.07%)보다 하락폭이 컸다. 강남구도 0.20% 하락해 지난주(-0.15%)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도봉구(-0.42%)는 창동·방학동 구축 위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노원구(-0.41%)는 중계·공릉·상계동 위주, 성북구(-0.37%)는 돈암·정릉동 대단지 위주로 떨어졌다. 강남권의 송파구(-0.38%)는 잠실·가락·장지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 저축은행, 중기대출 축소 움직임…영세 중소기업 ‘비상’

저축은행이 중소기업에 내준 대출이 최근 1년 동안에만 20조원 넘게 불어나며 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에 대출을 거절당한 기업들이 저축은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자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어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한계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국내 79개 저축은행이 보유한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총 67조5,9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46조6,094억원) 늘었다. 주요 저축은행만 놓고 보면, 5대 저축은행(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저축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총 22조8,278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보다 약 12% 소폭 늘었지만 지난해 말 저축은행 업권의 기업대출이 각각 직전 분기 대비 15% 이상씩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 한풀 껶였다. OK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및 지난해 4분기 중기대출은 각각 직전 분기보다 14%, 20%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6월 말 기준 중기대출은 약 5조 8300억 원으로 증가율은 9%대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페퍼저축은행 기업자금대출 증가율도 전 분기의 5분의 1 수준인 3.4%에 그쳤다.

◆ 쌍용건설 품은 글로벌세아그룹 시너지 기대

글로벌세아그룹이 쌍용건설 인수를 위한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 쌍용건설이 두바이투자청(ICD)에 팔린지 7년 만이다. 17일 글로벌세아그룹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14일 밤 쌍용건설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글로벌세아그룹은 올해 3월 초 ICD에 쌍용건설 입찰참여의향서(LOI)를 제출하고 미래에셋을 매수주관사로 선정, 법무법인 광장, EY한영 회계법인과 쌍용건설 인수를 위한 상세 실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두바이 투자청과 지분과 가격, 앞으로 운영에 대한 협상을 거쳐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글로벌세아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되면 쌍용건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 양사는 거래 종결 이후 자본 증자를 통해 쌍용건설을 안정시키고 보다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증자 이후 글로벌세아그룹이 90%의 지분을 갖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