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1곳에 쏠림에 '학교 대란' 불보듯…고교생은 '떠돌이 교육' 예상
-교육청 “수용이 가능한 예측으로 협의”…“대책 없이 협의 해줬다” 비난
[SRT(에스알 타임스) 서중권 기자] 한화건설의 ‘포레나 대전학하’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이 학습권 보장보다는 업체 편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시와 유성구청의 특혜 의혹에 이어 교육청 학생 수용 부실대책 논란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해당 아파트와 관련해 학하동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대전시와 유성구청 외에 대전교육청에도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해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승인허가 필수조건인 학생수용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등 학습권의 피해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포레나 대전학하’ 아파트는 유성구 학하동 일대에 총 1,754세대를 짓는다. 입주 후 400∼500여명의 신규 학생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신규 학생 가운데 중학교 편입생은 절반 가량으로 보고 있다.
해당 단지의 학군 학하초는 이전 계획을 밝히고 있어 그렇다 치더라도 중·고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해당 단지와 학교까지의 통학로는 그리 간단치 않다. 버스를 이용할 경우 아파트 단지에서 학하 종점까지 도보로 이용한 다음 간선버스 117, 704번 등을 타고 등·하교를 해야 한다. 버스 종점까지는 도보로만 23분 가량 모두 30∼40분으로 만만치 않은 통학 거리다.
과밀학급의 병리현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재 덕명중은 1학년 6학급 49명 등 전체 17학급 378명이다. 학급 평균 22,2명에 교사당 학생수 11.8명꼴이다.
문제는 이 학교로 쏠림현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는 학하와 계산, 덕송 등 3개 초등학교의 학군이 1곳으로 집중돼 있다.
따라서 오는 2024년 ‘포레나 대전학하’가 준공되면 신규 학생 250여명과 3개 초교 등 수요 예상 학생 수는 폭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학교 1곳을 신설하거나 기존 덕명중의 증축이나 리모델링 등 대책 마련이 절실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대전교육청은 지난 4월 학생수용 대책을 협의하면서 ‘수용이 가능한’ 예측으로 협의했다고 하면서도 근거자료는 ‘쉬쉬’하고 내놓지 않고 있다. “협의 중”이라는 두리뭉실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고작이다.
고교의 경우 단지 내 학군에는 1곳도 없어 전 학생들이 분산배치돼 '떠돌이 교육'이 예상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하초가 이전 계획에 중·고교 건립 등의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학습권을 우선으로 고려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이 학생학습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왜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협의해 줬는지 의문이 간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포레나 대전학하’의 모집공고에는 ‘선 복수 지원 후 추첨방식’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단지 내 유일한 덕명중에 추첨에서 떨어지면, 대전시 내 어느 곳에 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분산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학습권 피해 우려가 심각한 데도 ‘포레나 대전학하’ 홈페이지에는 ‘훌륭한 교육환경’이라고 홍보해 허위·과대 홍보 논란에 휩싸여 있다.
복수의 교육계 및 학부모는 “학습권 피해 우려 대책 마련 없이 조정 협의한 시 교육청도 문제지만, 아파트 건립을 진행하고 승인한 시와 유성구청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