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산업] 경총, 한국 유효세율 상승폭 OECD 국가 최고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총이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효세율은 OECD 국가 중 18위에서 9위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등 포함)과 각종 공제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지표를 고려했을 때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수준을 의미한다.

반면, G7 국가 중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유효세율은 하락했으며 캐나다와 이탈리아는 상승했지만 우리보다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7.5%(지방세 포함)로 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다(올해 기준). 2000년에는 22위로 낮아 조세경쟁력이 있었으나, 이후 주요국들에 비해 인하 속도가 뒤처지며 점차 상위권으로 올라섰고, 2018년에는 오히려 인상되면서 이제는 OECD 평균보다 크게(4.4%p) 높아진 상황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 위축, 해외로의 자본 유출 심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