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점 연구 보고서’ 공개…근로시간 자유선택제·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 제안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경제계가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규율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자유선택제와, 전문직·관리직·고소득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28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현재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과제로 추진하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논의 중인 개선방안 역시 기존의 근로시간 규율 틀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다양한 요구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년’으로 변경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선택근로제 적용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11월 중순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개선 검토안‘이 근로시간 총량 규제라는 기존의 규율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보고서는 산업·업무의 특성, 근로형태의 다양성 등을 감안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외에도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고소득 전문직·관리직·R&D직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규율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자유선택제(옵트 아웃)의 도입을 제안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활성화돼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국가가 돼야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등 획일적 노동시장 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하루빨리 변화되는 산업환경에 부합되는 근로시간 규율체계를 정립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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