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경제&라이프] 화물연대 파업 6일차…시멘트·레미콘부터 업무개시명령 발동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6일째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컨테이너 항만을 중심으로 운수물류체계에 장애가 생기면서 파업의 영향이 산업계 전반으로 퍼질 우려가 커진 가운데 특히 건설계가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어 정부가 시멘트·레미콘 화물연대부터 정리에 나섰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심의를 거침에 따라 이날부터 관련 공고를 하고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등에게 집단운송거부를 중단하는 업무개시 명령 통지 절차를 밟아 나간다.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은 시멘트를 운반하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로 3,000여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있다. 이를 운수종사자가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멘트 분야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즉시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산업계는 화물연대의 파업 재개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난 6월 있었던 8일 동안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매출 등 크나큰 손실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레미콘협회, 레미콘협동조합 등 6개 단체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공동성명문을 내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건설·자재업계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유동성 부족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이같은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운송거부에 이어 또다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면서 "이로 인해 국내 모든 건설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화물연대가 지하철과 철도 부문에서 연대 파업을 예고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화물연대 간 교섭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역시 시멘트 분야의 화물연대에 대한 입장과 마찬가지로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한국철도공사 노조의 파업 예고일인 12월 2일을 앞두고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공사 노조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어 차관은 "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근하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수능 이후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입학절차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지는 않을까 상당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든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노조 파업 전날인 12월 1일부터 주요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을 포함한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파업 종료 시까지 철도기관사 대체인력 투입, 버스·항공 등 대체수송수단 증편 등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들의 처사에 대해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