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경제&라이프] 한전 “한전법 개정 필요…사채 발행 막히면 경제 대위기”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한국전력이 전력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서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대폭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한전이 공개한 ‘한전법 개정안, 국회 연내 재추진 관련 한전의 입장’에서 “한전이 필수 유동성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에서 한전은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에서 다시 개정안 의결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 해소를 위해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연내 통과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한전은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전력 공급 차질과 전력시장 마비 등 국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신규 사채 발행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전력구입대금 지급과 기존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