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 ⓒ한국경영자총협회 
▲2021년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 ⓒ한국경영자총협회 

- “사회보험 급여 확대,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우리나라 사회보험 부담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2022)’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를 감안할 때 무분별한 양적 급여 확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급격한 재정 악화로 직결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국민경제 선순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전년(140조7,174억원)보다 8.0% 증가한 152조3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105조488억원이었던 5대 사회보험료 규모가 문재인정부 5년 만에 44.7%(46조9,878억원)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료가 69조4,869억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5.7%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 53조5,402억원(35.2%), 고용보험 13조5,565억원(8.5%), 장기요양보험 7조8,886억원(5.2%), 산재보험 7조5,644억원(5.0%) 순이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 수혜대상과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 요인 탓에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돼 보험료 규모에서 처음 산재보험을 앞질렀다.

지난 10년(2011~2021)간 사회보험료 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7.7%로, 물가상승률(연 1.3%)보다 약 6배, 명목 GDP 성장률(연 4.1%)보다 약 1.9배 높았다.

경총은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이제부터 사회보험 급여 확대는 반드시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앞으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장기요양기본계획 등 사회보장 관련 국가계획 수립 시 정책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재원규모와 조달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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