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급증하는 철도 사고…국토부 ‘철도안전 강화대책’ 수립

- 현장 안전 이행여부 이중삼중 확인, 안전 일선에 유경험자 배치

- 철도공사 내 안전기능 독립성 강화, 첨단화 통해 위험요인 해소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오봉역 사망사고와 무궁화호 궤도이탈 등 최근 급증한 철도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에는 KTX 궤도이탈 등 세 차례의 궤도이탈과 한국철도공사 작업자가 4명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최근 연말연시에도 수도권 1호선 전동차가 한강철교 위에서 2시간이나 정차한 사고 등 각종 사고·장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철도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무궁화호 궤도이탈(11월) ▲SRT 궤도이탈(7월) ▲KTX 차륜 파손(1월) 등 사고가 있었고 작업자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오봉역(11월) ▲정발산역(9월) ▲중랑역(7월) ▲대전조차장역(3월)에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던 철도사고는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반전됐다. 국토부가 집계한 코레일 사고 발생건수는 2012년 222건에서 2016년 101건으로 줄었고 2018년(69건)부터 2020년(40건)까지 감소세를 보였지만 2021년(48건)과 지난해(66건) 증가로 돌아섰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민간 철도안전 전문위원단 현장점검과 전문가 및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해 코레일의 철도안전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SRT·무궁화호궤도 틀림이 빈번히 검측 됐지만 보수를 지연하거나 누락했다. 오봉역신호가 계획대로 전환되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기관차를 운행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중대사고로 연결되고 있다.

안전도 평가 등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근무체계를 변경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신입 직원들이 위험한 업무를 많이 맡고있는 등 조직관리에 있어 안전우선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기술의 발전과 병행하는 차량의 고속화, 국민적 수요에 따른 선로 연장의 증가 등 철도 여건 변화에도, 인력위주로 차량을 정비하고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구시대적인 방식이 유지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안전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철도현장에서 기본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조기 정착시킬 계획이다.

철도현장에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안전문화가 뿌리내릴 때까지 민간철도안전 전문위원(100여명), 청년 제보단(100여명) 등을 통해 안전 취약요인을 상시 점검한다. 규정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정은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코레일 자체적으로도 차량정비, 시설 유지보수 작업 품질을 감독·검수할 수 있도록 현장 견제 기능을 보완한다. 이러한 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중장기적으로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철도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보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작업의 난이도, 장비이동시간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기본 작업시간 외 추가 작업시간을 확보(기본 3.5시간+ɑ)하고, 선로 분기기 레일의 미세균열 확인 등 정확성이 요구되는 점검은 낮 시간대(1시간)에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열차의 운행속도와 밀도(통과톤수) 등을 고려해 점검 및 유지보수 기준을 차등화하는‘선로 등급제’를 2024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업자의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하는 유지보수 실명제를 강화하고, 선로 등 철도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개량 전 단계에 걸쳐 철도시설의 운영 이력을 데이터베이스(DB)화(철도시설 종합정보시스템)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등 기록·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운전실 내 기관사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기존의 운전실 내 CCTV 설치 방안뿐 아니라, 연구용역을 통해 항공, 선박 등 타 분야 및 해외사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손동작 검지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조직관리 시스템으로 전환도 추진한다. 먼저, 국토부의 승인없이 도입된 4조 2교대 근무체계에 대해서는 안전도 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4조 2교대로 변경한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3조 2교대제로 환원하도록 지난해 12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고,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업무량이 많은 역사(오봉역 등) 등에 중견직원과 신입직원이 균형있게 분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경험이 많은 중간관리자(3급)가 부역장, 역무팀장 등 현장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선호도가 높은 여객전무의 직급(3급 →4~5급)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입직원의 경험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입직원의 현장교육을 확대하고, 교육훈련 주기를 단축한다.

첨단 유지보수 체계 구축도 나설 계획이다. 도보 점검을 원격감시, 검측차량 등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하는 등 인력 위주의 업무 전반을 자동화 및 첨단화하는 ‘스마트 유지보수 마스터 플랜’을 올해 하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또 사고 우려가 있거나, 차량정리 작업이 빈번한 역사를 대상으로 수동으로 취급하던 선로 전환기를 자동방식으로 2025년까지 전환(오봉역, 태금역 등 20개역)하고, 작업자가 원격으로 기관차를 제어하는 무선 입환시스템(오봉역, 제천조차장역 등 9개역)을 내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정, 준비되는 과제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설정한 10대 과제는 ▲안전관리체계 점검·개선 ▲차량정리 자동화 ▲선로작업시간 확보 ▲선로유지관리지침 강화 ▲철도시설 종합정보시스템 개통 ▲전문컨설팅 결과 발표 ▲관제선진화 방안 ▲차량정비 책임 명확화 ▲스마트 유지보수 마스터 플랜 ▲시설유지보수 체계 개선방안이다.

한편, ‘철도안전 강화대책’에 포함된 코레일의 안전업무체계 개선, 인력증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관계부처 및 코레일·국가철도공단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용역수행 기관 선정 중에 있는 전문 컨설팅 용역을 통해 관제·시설유지보수 등 철도안전체계를 원점에서 심층진단하고, 안전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과 이행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어명소 제2차관은 “이번‘철도안전 강화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