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게임] 한국게임정책학회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자율규제에 맡겨야"

 -게임법 개정안과 이용자보호 정책 토론회 개최

[SRT(에스알타임스) 이승규 기자] 한국게임정책학회가 확률형아이템의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에 의한 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더 나아보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게임정책학회는 26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 베어드홀에서 '게임법 개정안과 이용자보호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환영사에서 "게임법 개정이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산업계에서 새어나오는 볼맨소리를 외면하기 힘들었다"며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선지원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선 교수는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도구 개념의 아이템에만 국한할 것인지 강화 시스템에도 적용될 것인지 등 정확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불명확한 용어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규제가 어느정도 잘 이뤄질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 교수는 "과도한 규제를 부과할 경우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며 "게임의 시장은 민감도가높은 만큼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 교수에 이어 발제자로 나선 이정엽 순천향대 한국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확률형아이템만의 문제보다는 게임회사의 비즈니스모델(BM)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의 확률형아이템은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예시로 들며 "사행성조장이 확률형아이템만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교수는 게임 아이템이 현행법에서 사행성을 띄지 않는 부분도 비판했다. 이 교수는 "현행법상 사행성 기준에 확률형아이템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확률형아이템이 사행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확률형아이템에 모든 확률을 공개하는 것 보다는 사행성을 유발하는 BM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법이 통과된다면 게임사들은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데 이는 기업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자율규제가 적절하다는 입장에 공감했다. 

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도 "이번 게임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점은 건전한 게임 문화를 만들고 이용자들의 과소비를 줄이기 위함인데 확률형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이런 부분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조 교수는 "규제를 통해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더라도 이용자들은 계속 아이템을 구매할 것"이라며 "게임사들의 기만행위는 제제돼야 하지만 현재 자율규제가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에 의한 규제로 대체된다면 자율규제 경험이 소멸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