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방향·시점 모두 틀렸다

[SRT(에스알타임스) 이승규 기자] "게임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 해도 게임산업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다."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게임학부)는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게임사들이 현재 확률형아이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이를 법제화 시켜봤자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게임 내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통과됐다. 이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상정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은 2020년 12월부터 발의된 이상헌·유동수·전용기·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5개 안건을 병합한 법안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는 확률형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은 법안 방향과 처리 시점이 모두 잘못됐다. 

먼저 비즈니스모델(BM) 구조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어 '알맹이 없는 법안'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용자들이 피로감을 느낀 부분은 확률형아이템을 통해 결제를 유도하는 BM 구조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게임사들의 BM 구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았다. BM 구조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며 이용자들의 입장 대변에 실패했다.

시점도 문제다.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를 하겠다는 건데 이미 게임사는 자율규제를 통해 해당 내용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2월 메이플스토리에서 랜덤이었던 아이템 확률을 균등한 확률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가 넥슨을 포함한 게임산업이 뭇매를 맞은 이후 게임사들이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를 자체적으로 강화됐다.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는 2년이 지난 현재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게임사들은 확률형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큰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정부가 게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2년 동안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였다. 2020년 법안 발의 이후 확률 조작 사태가 게임 산업 전반적으로 확대됐을 때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그 시기를 놓친 셈이다. 

정부가 게임산업 진흥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게임산업 진흥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현재까지 유의미한 정책이 나온 적이 없다. 오히려 지난해에는 게임업계에서 외쳐대던 P2E(Play to Earn) 게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게임산업 진흥에 대한 기대감의 붕괴를 가속화시켰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행보를 바꿔야 한다. '알맹이 없는 법안'을 발의시키지 않기 위해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여야 한다. 만약 이같은 행보가 지속된다면 게임사와 이용자 둘 다 도움이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만 반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