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문화]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 9일 국회서 저작권법 개정 촉구 나선다

- 9일 국회서 ‘영상저작자의 정당한 보상!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선언회’

[SRT(에스알 타임스) 심우진 기자] 영상저작자의 정당한 보상권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내 문화예술계를 총망라하는 24개 창작자 단체들이 국회에 모인다.

DGK(한국영화감독조합)는 오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상저작자의 정당한 보상!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선언회’를 국민의힘 성일종·황보승희,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과 공동주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성일종, 유정주 의원이 각각 같은 취지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영상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영상물 최종공급자로부터 이용 수익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생충',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가 세계적 성과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작가, 감독들은 저작자로서 작품 이용에 따른 수익을 분배 받을 권리가 없어 해외 저작권료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8월 법안 발의와 함께 개최된 '천만 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토론회에 이어 12월에는 황보승희 의원실 주최로 ‘K컨텐츠시대 저작권법상 감독 등 보상권 관련 토론회’가 열리는 등 공론화 및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러나 정작 상임위에서는 법안 심사조차 시작되지 않자 영화/영상업계 내 창작자 단체는 물론 인접 분야 창작자 단체들까지 합심하여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게 된 것이다.

배우이자 감독인 유지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날 행사에서는 창작자 단체들의 개정안 지지 선언 발표 외에도 스페인, 아르헨티나로부터 송금된 한국 영화, 드라마 감독들의 저작권료 수여식이 함께 개최된다.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해외 40여개국에서 선행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은 베른 협약에 명시된 내국인 대우 원칙에 의하여 해당 국가 내에서 이용되는 작품의 국적에 관계없이 저작자의 보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국 감독들도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저작권료를 수령할 권리가 있지만, 저작권료의 국외 송금은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라 상호대표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대국 저작자의 저작권료를 수집하여 송금할 수 있어야만 상대국에서도 송금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스페인의 저작권 관리단체 DAMA(Derechos de Autor de Medios Audiovisuales)와 아르헨티나의 DAC(Directores Argentinos Cinematográficos)으로부터 선제적 송금이 이뤄진 것은 국내 저작권법 개정 운동에 대한 양 단체의 지지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 

이번 송금을 통해 저작권료를 수령하게 된 대상자는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을 포함한 영화/드라마 감독 500여 명이다. 이 중 황동혁(영상 참석), '기억의 밤'의 장항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홍원찬, '혼자 사는 사람들'의 홍성은 감독 등이 대표로 저작권료 수령 소감을 밝히고 저작권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킹덤' 김은희 작가 등도 참석해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탠다. 또한 DGK 공동대표인 윤제균 감독과 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표인 양윤호 감독, 그리고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유정주 의원, 황보승희 의원 등 다수의 국회 의원들과 DAC, DAMA 등 해외 저작권관리단체 대표들이 축사를 통해 본 개정안 통과 지지 및 개정안의 의미를 밝힐 예정이다. 

지지 선언에 참여하는 창작자 단체는 영화/영상 관련 DGK(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 한국영화감독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등 24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