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聯, 채무자 '신용불량자' 만드는 불공정 행위 지적

[SR타임스 최정 기자] 은행들이 대출자들에게 연장 이자를 덤터기 씌우고 있어 소비자 반발이 크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27일 소비자가 대출기한 연장 시 신용 악화, 담보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상당수 은행들이 대출이자율을 2배 넘게 인상해 소비자를 약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소비자가 대출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자지연 납입, 신용카드 연체, 세금 체납 시 이를 핑계로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대출이자율을 과도하게 인상시켜 소비자에게 ‘이자율 폭탄’을 퍼붓고 있다”도 전했다.

 

또한 “은행들은 채무자의 과실이 아닌 사회, 경기, 정책변화 등 불가항력적인 영향에 의한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도 담보가치 부족분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거나 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며 이것이 채무자의 신용등급 하락과 병행 될 경우 14%에 육박하는 최고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강형구 금융국장은 “은행이 소비자가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 이자율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은, 당장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불공정 행위”라며 “은행은 채무자의 채무상환 의사를 반영하여 채무자가 수용할 수 있게 금리를 조정하고, 금융감독 당국은 연장 금리는 연장전 금리를 최대 30% 정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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