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점검’ 보고서 따르면 한국 기업은 일본 자금 의존도가 낮고 민간과 정부의 대응여력도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점검’ 보고서 따르면 한국 기업은 일본 자금 의존도가 낮고 민간과 정부의 대응여력도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부·민간 대응역량도 충분 실제 금융보복 가능성도 낮아"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명단에서 제외하면서 한국에 유입된 자금을 회수하는 ‘금융보복’에 나서더라도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점검’ 보고서 따르면 한국 기업은 일본 자금 의존도가 낮고 민간과 정부의 대응여력도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금융보복에 대한 국내 기업과 은행·정부의 대응역량을 평가했다.

기업부문에서는 일본이 자금회수에 나서더라도 중대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일본계 은행의 대출이 주로 대기업(70%)에 집중돼 있고, 대출규모 또한 23조5,0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들의 대응여력 또한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국내 은행은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과 감독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바젤위원회의 권고로 2015년부터 ‘외화 LCR’제도를 운영하는 중이다. 이 제도는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외화 순현금유출에 은행이 적어도 ‘30일 동안 감내’할 수 있도록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보유를 의무화한 것이다.

올 3월 기준 시중은행이 보유한 고유동성 외화자산은 174억5,000만 달러(약 20조6,224억 원)로, 30일간 순현금유출액 추정치인 149억6,000만 달러(약 17조6,797억 원)를 넘어섰다.

정부의 외환보유액도 올해 6월 기준 전체 글로벌은행의 대한국 대출규모인 2,894억 달러(약 342조2,799억 원)를 크게 초과하는 4,031억 달러(476조6,254억 원)에 달한다.

이미 정부는 지난 2017년 기축통화국인 캐나다와 통화스와프(서로 다른 통화를 일정한 시점에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체결해 금융안전망을 대폭 강화해두고 있다.

다만 취약차주가 주로 이용하는 일본계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에서 자금공급을 줄일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에게 보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본계 저축은행 4곳과 대부업체 19곳의 국내 대출규모는 17조4,1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전체 대출 76조5,468억 원의 22.7%에 달하는 액수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2금융권의 일본계 금융사의 경우 전체 대출의 4분의 1을 차지 하는데, 자금회수에 들어가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영향을 받아 실제로 자금공급을 줄일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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