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경제&라이프] 한일 갈등 심화될수록 한국 GDP 손실 커

- 한경연, '일본 산업에 타격 줄 한국의 수출규제 품목은 거의 없어'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한일갈등이 심화될수록 일본에 비해 한국의 GDP 손실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4일 '화이트 리스트 제외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 갈등이 심화될 경우 양국은 상대국에게 큰 타격을 주면서 자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수출규제품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품목을 선택할 때, 품목별로 ▲한국의 對일본 수입 비중이 70% 이상 품목(생산차질 여부 판단기준) ▲일본의 對한국 수출 비중이 30% 이하 품목(자국 산업의 피해 여부 판단기준) ▲한국의 수입 대비 수출 비중이 50% 이하(주력 산업 여부 판단기준)를 기준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판단하고 있다. 

수입규모가 1,000만 달러 이상인 품목에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일본이 수출 규제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14개, 한국은 18개로 조사됐다. 일본의 경우 수출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은 화학공업생산품이 10개로 가장 많고, 플라스틱과 그 제품이 2개, 광학의료 및 정밀기기, 광물성 생산품이 각각 1개씩 차지하고 있다. 

이미 수출규제를 받고 있는 3개의 품목 이외도 블랭크 마스크, 초산셀룰로우스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생산 차질을 유발하는 품목과 티타늄 등 우주, 항공분야에 생산차질을 유발하는 품목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반면 한국의 경우 철강제품 9개, 화학공업제품 6개, 광슬래그 등 기타 제품 3개로 총 18개를 수출규제품목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일본 산업에 타격을 줄 제품은 전무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수출규제가 생산차질로 이어지지 않고 생산비용을 높이는데 그친다면 한국의 GDP는 0.25~0.46% 감소하고, 일본의 GDP는 0.05~0.09%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의 GDP 감소가 한국보다 작지만 한국의 보복이 강화될수록 일본의 GDP 손실도 커진다는 전망이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할 경우 한국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가 속한 전기전자산업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한국의 GDP 손실은 최고 6.26%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일본의 GDP 손실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한일갈등이 심화될수록 일본에 비해 한국의 GDP 손실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은 물론 민간 외교력까지 총동원하여 해결할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북아 안보 및 경제질서 유지를 위해 미국이 중재에 나설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분쟁 해결을 위해 개별기업은 물론 일본 재계와 주기적인 교류를 어어 온 경제단체 등의 민간외교 역할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