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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SR] 서희정 연천군의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

기사승인 2020.03.26  09: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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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정 연천군의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 ⓒ서희정 의원

- 서의원 "군민이 낸 세금 군민 위해 사용해야"

[SR(에스알)타임스 정순화 기자]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에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먼저 만나서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세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의 경제는 급속히 침체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도 수출, 수입이 중단되어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국가 시책에 따라 직접적 생계수단인 대면거래 영업을 중단하고 거의 휴폐업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자연히 일반국민들의 전체적인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주어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몇몇 지자체들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되었으며, 경기도에서는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느 곳이나 어렵겠지만, 우리 연천군은 작년 하반기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지역경제가 1차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양돈농가는 예방적 살 처분으로 인한 트라우마에서 채 벗어나지도 못한 상태이며, 각종 행사와 축제들이 취소되는 바람에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때, 코로나19라는 사태가 또 닥쳤으니 말 그대로 연천은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지금 연천군민 중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굳이 연천의 상황을 설명하자면, 군인 소비활동 의존율이 아주 높은 고장인데 군부대의 외출, 외박, 면회가 전면 금지되었고, 작년 하반기부터 거의 일 년이 다 되도록 체험마을과 체험농장들은 체험 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주민들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힘들다, 못 살겠다.”,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주민의 대표로써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지켜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군은 지금, 역대 겪어보지 않은 극심한 시련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민의 입장을 헤아려야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연천군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급하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를 제안합니다. 지금은 너나없이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전 군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화폐의 소비가 우리 군내에서만 되기 때문에, 일반주민과 소상공인 모두를 돕는 이중효과를 얻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재정안정화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최대한 모든 가용재원을 동원한다면 전 군민에게 1인당 몇 십 만원 지급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군비로 진행되는 대규모 토목공사 중 시급하지 않은 것은 시기를 늦추거나 취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군민이 낸 세금은 군민이 어려울 때, 군민을 위하여 잘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천군의 가용예산은 집행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의회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군민의 필요와 요구를 잘 파악하여 예산의 본 주인인 군민을 위해 적시에 잘 써야합니다. 바로 지금이 군민들께 그 예산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의회에서도 재난기본소득 예산은 적극검토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끝으로 바이러스 방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과 각 단체회원님들, 마스크 제작에 힘쓰시는 자원봉사자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작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발 때부터 시작하여, 이번 코로나19 사태수습을 위해 노란색 민방위복을 벗을 날이 없으셨던 김광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순화 기자 suna-j@naver.com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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