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순환을 되살리는 '전례없는 특단의 처방' 절실
- '공정'은 시대적 화두, 국민은 '불공정'에 분노
-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
[SR(에스알)타임스 송윤석 기자] 이재명지사는 코로나19로 경제가 멈춰서고 소득이 급감하여 경제 순환고리가 단절된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이든 긴급재난지원금이든 긴급생계수당이든 용어가 뭐든 공정하게 '전 국민 대폭 지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 지사는 미증유의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하고 '공평'하게 전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진작으로 이어지게 해 멈춰 가는 경제순환을 되살리는 '전례없는 특단의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과거 공급역량을 키우기만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모두가 과실을 누리던 고성장시대는 가고, 이제 국민의 소비역량을 늘려야 경제가 사는 시대이며, 부와 소득의 불평등으로 소비가 침체하고 경제활력을 빼앗기는 경향은 4차산업혁명으로 더 빠르게 심화될 것으로 과거 시대에 유용했던 정책의 확장판으로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위기에 제대로 적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투자할 돈이 부족하던 시대에서 투자할 곳이 부족한 시대로 전환된 지금은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비부문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경제관료와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질적으로 새로운 위기에 발상의 전환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 전례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였고, 17일 비상경제회의에서도 "특단의 지원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경제관료나 참모들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옛날 대책의 확장판만 고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유시민 이사장의 승수효과 극대화를 위해 제안한 전 국민 시한부 선불카드 5,000만장 지급을 흘려들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공정'은 시대적 화두이고 모두가 어려워진 이때 우리 국민은 '불공정'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시군들 중 소액이라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한 곳은 불만이 없지만, 더 많은 금액을 주면서도 일부를 제외한 시군에서는 불평불만이 터져나오는 현실을 직시해야한다면서, 이번 정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소비촉진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생산을 촉진하는 경제정책이고, 재정에 더 많이 기여한 고액납세자들을 제외하는 것은 이중차별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그래야 고액납세자들이 앞으로 추가될 수 밖에 없는 지원 정책에도 저항하지 않고 동참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고 세금 열심히 낸 중산층과 힘을 합해 경제를 살리려면 모두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르고 빠른방법이라면서 명칭이 재난기본소득이든 뭐든 '공정'하고 신속하게 전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에 간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