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TV화면 캡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TV화면 캡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규모 9.1조... 가구원수별 차등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우한바이러스)로 인한 생활고를 돕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지방정부에서 분담하는 2조 원을 합쳐 모두 9조1,000억 원이 될 전망이다.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밝힌 계획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 별로 차등 지급하겠단 것이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을 각각 지급하며,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000억 원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7조1,000억 원을 조달하고 지방정부에서 2조 원을 마련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차원에서 8대 2로 지원키로 한 것. 다만 서울의 경우 분담 비율이 다를 수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000억 원 수준이며, 이 중 정부 추경 규모는 약 7조1,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조1,000억 원에 달하는 추경 재원 대부분을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며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과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을 이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고채 이자상환, 국방·의료급여·환경·농어촌·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등에서 삭감 조정에 나서겠단 것이다.

그는 또 “이번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총선 직후인 4월 중으로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재난지원금 시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한다”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이 더 늘어난다면 정부는 언제라도 추가적인 지원을 보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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