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며 “소요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전액 올해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TV화면 캡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며 “소요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전액 올해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TV화면 캡쳐

- “적자국채 없이 기정예산 조정 통해 추진”

-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 상향

-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2월부터 소급 감면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며 “소요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전액 올해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9조1,000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7조1,000억 원의 ‘원 포인트’ 추가경정예산을 추진 중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지원대상 소득 기준 관련해 추가 점검 및 절차가 필요한데, 이르면 다음 주 초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분담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실물지표 악화 현상을 두고 코로나19(우한바이러스) 충격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이란 평가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전 산업 생산 및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동제한과 소비심리 위축 등이 겹치며 특히 서비스산업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매출 급감과 비용부담 등으로 어려운 고난시기를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극복, 생존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광과 통신ㆍ방송, 영화업종에 대한 종합대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임대료 감면을 기존 25%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6개월까지 20%를 깎아준다.

통신ㆍ방송업의 경우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서 통신요금을 1개월 감면할 방침이다. 중소 단말기 유통점과 통신 설비 공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4,2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통신사의 5G 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도 올해 상반기 계획(2조7,000억 원)보다 2배 늘어난 4조원으로 늘렸다.

영화업의 경우에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지난 2월분부터 소급 감면하고, 개봉 연기ㆍ취소된 작품의 마케팅 지원을 실시한다. 단기적 실업 상태에 처한 영화인 대상으로는 직업훈련수당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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