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 화해에 의해 선보상 할 수 있어”
- “금융권 위험관리에만 치중하지 말아야”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2일 금융권의 라임펀드 부실사태 선보상 움직임에 대해 배임이 아니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윤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0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에서) 라임사태 선보상을 두고 배임 이슈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적 화해에 의해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맞은 라임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들은 최근 손실액의 약 30%를 가입 고객들에게 선보상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 움직임이 있어 ‘배임’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한 견해를 윤 원장이 직접 밝힌 것이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은 선보상과 별개로 부실 펀드를 처리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대해서도 윤 원장은 “실질적인 배드뱅크 설립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도 "거의 합의가 다 됐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배드뱅크가 이달 중 설립되고, 라임에 대한 제재 절차는 이르면 6월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윤 원장은 금융사에 여러 쓴소리도 했다. 윤 원장은 “금융권이 위험관리에만 치중해 자금공급 기능을 축소한다면 오히려 경기하강을 가속화시키고 신용경색을 발생시키는 등 부작용을 키우게 되는 소위 경기순응성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등이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출회수에 집중하면 코로나19 여파로 경색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단 뜻이다.
한편, 윤 원장은 이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파생결합상품(DLF)와 관련해 금융위를 상대로 이의제기 신청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은행 측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대응할 부분이 있으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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