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착 공사장 지하안전관리 강화 기대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지하안전법'에 따라 사업자는 지하개발사업을 승인받기 전 사전 영향평가, 착공 후 사후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된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도 시행 후 지난 2년간 수행된 1,300건의 영향평가 실적자료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작성자, 검토·협의자가 따라야 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표준화된 업무수행 지침서를 마련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매뉴얼은 지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추조사의 위치와 간격 기준을 규정하고, 굴착공사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의 흐름 변화를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영향평가서의 예측 결과대로 지하수위나 지반침하량이 관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내용 이행여부, 현장계측 결과를 작성하고, 관리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이행된 현장 조치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법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지방청, 시설안전공단 등 검토·협의기관에서 영향평가서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의 해석범위나 시추조사의 적정성, 지하수흐름 및 지반안전성 해석결과의 수록여부 등 검토해야할 항목을 정리한 점검항목도 마련했다.
정용식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매뉴얼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준 높은 영향평가가 실시되면서 굴착 공사장의 지하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SR경제&라이프] 국토부, 청정 수소물류체계 구축 위한 ‘수소물류얼라이언스’ 발족
- [SR건설부동산]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주차장 설치의무 최대 50% 완화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 30일 첫 삽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
- [SR건설부동산] 경기 북부 동서축 완성, 구미시 우회국도 연장 개통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0' 공모 진행
- [지자체의 SR] 안성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
- [SR건설부동산] 말많고 탈많은 6·17부동산대책 후폭풍
- [SR건설부동산] 아파트 사전방문서 발견된 하자, 입주 전까지 보수해야
- [SR경제&라이프] 5대 시중은행 원화대출 5개월 새 69조 증가
- [SR경제&라이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기업에 새 기회"
- [SR경제&라이프] 캐롯손보, 현대차그룹과 커넥티드 카 데이터 연동 협약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성남·대전·부산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지 선정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본격 추진
- [7·10대책]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15%, 임대의무기간 10년
- [부동산 7·10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6.0% · 취득세 최대 12%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 모집
- [SR건설부동산] 국토교통 빅데이터 온라인 해커톤 개최
- [SR건설부동산]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위한 '그린배달서포터즈’ 출범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서창~김포·오산~용인 고속도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SR건설부동산]
- [SR건설부동산]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완료…사업 본격화
- [SR건설부동산]
- [SR건설부동산]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 결과 담은 '2019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 [SR자동차] 국토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