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국토부, HUG 전담 '주택 분양보증 시장' 개방 검토

- 국토부, 주택 분양보증 연구용역 발주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 분양보증 제도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주택 분양보증은 선분양 주택 시장에서 건설사 등의 사업자의 부도에 대비해 아파트 계약자들이 내는 분양대금을 보호하는 것으로 현재 HUG에서만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건설사 등 주택 사업자는 30가구 이상 주택을 선분양할 때 HUG의 분양보증이 있어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오래전부터 독점 문제가 불거졌고 2017년 공정위가 이를 경쟁제한적 규제로 지목하고 국토부에 올해까지 독점체제를 개선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 분양보증 업무는 HUG 외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수행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사'로 돼 있는데, 현재 시장에는 SGI서울보증보험밖에 없다. 결국 국토부가 시장 독점 체제를 푼다면 SGI서울보증에 주택 분양보증을 허용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분양 보증 업무 독점 체제 개선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