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경제&라이프] 은성수 금융위원장 “법정이자율 10%로 인하는 어려울 것”

- 은 위원장 “대출공급 줄어드는 효과 발생”

- “취지는 좋으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10%로 인하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입법 추진이 일고 있는데 과도하게 금리를 낮출 경우 대출 공급이 줄어들 수 있고 오히려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단 취지다.

은 위원장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리를 인하하려는 노력을 정부 당국이 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낮추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법안이 제출되면 법안 심의에서는 ‘잘했다’, ‘못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며 “법정 최고금리가 70%에서 현행 24%로 내리는 과정도 매우 험난했는데 금융당국의 의견은 법안심의 과정서 내겠다”고 말했다.

최고금리 인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도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일 등록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연 10%로 낮추자는 내용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에 보냈다. 이후 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문진석 의원은 최고금리를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서민 금융 대란이 올 수 있다’면서 급격한 대출금리 인하는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러한 은 위원장의 의견은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윤 의원은 한국금융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대부업 금리상한이 8%포인트 내려가면 65만명이 불법·미등록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고금리를 낮추면 채무 부담이 줄어 취약차주의 혜택이 많아진다는 단순한 논리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최고이자율을 현행 24%에서 20%로 낮추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