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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차 긴급재난지원금 폐단, 2차엔 반복되지 않길

기사승인 2020.08.25  17: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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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정계에는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급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중이다.

현 시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의 중심은 지급대상이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처럼 보편 지급을 할 것인가, 선별 지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이제는 지급 대상도 중요하지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폐단을 딛고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5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로지 세대주만이 가능했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세대주만이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가정불화로 인해 절연(絶緣)한 가정이거나 또는 세대주가 세대원 의견을 묻지 않고 기부해버리는 등 크고 작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세대별 지급이 아니라 각 개인 1인의 사회구성원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다는 보편 복지에서도 이런 허점이 존재하기에 정계는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재논의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의 허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수준은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이었다.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금액도 문제다. 1인 40만 원부터 시작해서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인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1인 가구가 40만 원을 받았다면 2인은 80만 원, 3인은 120만 원, 4인은 160만 원이 지급돼야 옳다고 본다. 이것도 세대별로 지급하는 방식의 폐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현실화한다면 지급 방법과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임재인 기자 limjaein0720@naver.com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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