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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건설부동산] 부동산 감독기구 논의 본격화…'옥상옥' 되나

기사승인 2020.08.27  16: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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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타임스

-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안, 정부 내에서 논의 착수

- 조직 신설 두고 정부에서도 의견 갈려

- 전문가, "감독기구 실효성 의문, 거래위축 염려"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불법 증여·편법 거래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 논의가 본격화된다.

이르면 내년 초 출범할 부동산 감독기구는 부동산 실거래 및 부동산 범죄행위 등 전반적인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 금융 및 신용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감독기구가 가져올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장 거래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을 위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전날 열린 부동산 실거래 조사결과 합동브리핑에서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시장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독 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감독기구와 관련해선 정부 내에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에는 지난 2월 국토부 산하에 꾸려진 13명 규모의 대응반과 함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5월부터 약 3개월 간 부동산 범죄수사를 진행했다.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9억 원 이상 전국 고가주택이다.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705건 중 ▲편법증여·탈세의심 건 등 555건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37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 ▲명의신탁 의심 8건 등을 적발하고 관련 기관에 넘겼다.

하지만 대응반 인원이 13명에 불과한데다, 다수 인원이 금감원·경찰·국세청 등에서 파견받아 운영되는 형태라 부동산 시장을 효과적을 감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때문에 별도의 조직을 신설해 부동산 시장 감독 업무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필요 시 부동산시장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조직 신설에 힘을 실어줬다.

부동산 감독기구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조금씩 갈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성급하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 거래 관련 법을 고쳐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조직 신설이 자칫 거래 억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증여세를 회피한 증여나 탈법, 불법대출같은 사안이 지금 부동산매매시장의 주류라고 전제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정부가 감독기구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더라도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잡지 못할 것"이라면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한마디로 옥상옥이다. 불법 행위는 경찰이나 국세청 등 다른 기관을 통해서도 충분히 감독가능하다"며 "부동산 감독기구가 시장 거래를 위축시키는 게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김경종 기자 kimkj1616@daum.net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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